[지지대] 국회의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여당 의원은 주로 기부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인 지난 11일 당 지도부의 전액 기부 서약식을 하면서, 기부에는 △거부(신청하지 않겠다고 표시) △받아서 기부 △3개월 내 미신청으로 자동 기부 등 3가지 방법이 있다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런 설명을 듣고 기부하지 않는 민주당 의원이나 당선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에 만난 한 민주당 경기도내 의원도 “기부하기로 했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버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부 보다는 소비가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기부나 소비나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기부하는 분들을 평가절하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굳이 지급대상을 70%에서 100%로 넓히고 다시 기부를 받아 일부에서 ‘기부 강요’라는 비판을 받는 것보다 아예 특정 대상을 제외(기부로 간주)하고 나머지만 지급대상을 했다면 다소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야당은 침묵하거나 고민중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특히 미래통합당 한 도내 의원은 “무시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 안받겠다는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21대 총선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 나오는 마당에 기분좋게 받을 수도 없고, 정부에 기부하는 것도 싫다는 뜻이 담겨 있다. 하지만 ‘3개월 미신청시 자동 기부’가 된다고 지적하자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통합당의 한 도내 당선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자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받아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잘 쓰시죠”라고 권하자 고개를 끄덕였다.

통합당은 21대 총선 당선인의 세비 30%를 연말까지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1인당 약 1천6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통합당 한 도내 의원에게 물어봤다. “그러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그 의원은 잠시 소이부답(笑而不答)한 뒤 다른 화제로 넘어갔다.

김재민 정치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