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남측지역 지적복구, 파주시 본격 나섰다

정전협정 이후 67년째 주소가 없는 판문점 남측지역의 지적복구에 대한 국민청원이 시작(경기일보 15일자 1면)된 가운데 파주시가 ‘파주시 땅찾기 지적복구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고 나섰다.

파주시는 지난 22일 통일부의 협조를 받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판문점 남측지역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 등은 이날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전방사무소(자유의 집)등을 방문해 군사분계선확인 및 경계 결정을 집중 살펴봤다. 경계결정은 지적복구할 경계선을 확정하는 절차다.

현재 파주시가 판문점 남측지역 지적복구지역으로 분류해 놓고 있는 곳은 4ㆍ27판문점 3차 남북공동선언 장소인 판문점 평화의 집 일원 ‘진서면 선적리(仙跡里)’ 및 ‘장단면 덕산리(德山里)’ 등이다. 필지, 면적 등 아직 확정적이지 않지만 선적리의 경우 약 38필지 15만4천㎡로 추정하고 있다. 파주시는 이 지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지별로 소재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뒤 지적복구할 방침이다. 파주시는 현장조사를 토대로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과 지적복구 등록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미등록 토지 지적복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적도면 수치화일(국가기록원) 및 연속지적도 작성에 이어 국토부의 행정구역 코드를 부여받은 뒤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적공부(토지대장 및 도면 지적복구)를 마무리 한다는 구상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정전협정 67주년인 오는 7월27일 이전에 지적복구 실무작업이 모두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며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올해 판문점 남측 지역이 파주시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적인 해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파주=김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