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ㆍ남양주 재난지원금, 이중으로 받거나 아예 못 받거나

구리, 남양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 1개월 차이나면서 문제 유발

인접 지자체인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이 달라 재난지원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가 하면 이중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20일 구리ㆍ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구리시는 지난 18일부터 1인당 9만원, 남양주시는 지난 1일부터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두 지자체의 지급 기준일이 1개월 이상 차이가 나면서 이 기간 중 이들 지자체를 오간 전ㆍ출입자들이 재난지원금을 양 지자체에서 모두 받거나 반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구리시는 2020년 5월1일 기준 주민등록자에게, 남양주시는 이보다 1개월 이상 앞선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구리 거주자 A씨는 지난 3월29일 남양주시로 이사한 뒤 전ㆍ출입 신고를 4월초 께 하는 바람에 구리시나 남양주시가 정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A씨는 양 지자체에 문의했으나 이들 지자체들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반면 지난 4월20일 남양주시에서 구리시로 이사 온 B씨의 경우 구리, 남양주시가 정한 지급 기준일을 모두 충족, 2중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민원은 구리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구리ㆍ남양주시의 경우, 갈매(구리)와 별내(남양주)는 물론 다산신도시(남양주)가 바로 인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전ㆍ출입 수요가 많아 이런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원인 A씨는 “지자체 조례 제정, 세부사항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준 날짜를 각 시가 따로 정하게 되는 건 이해하지만, 이 때문에 남양주시나 구리시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가 돼 버렸다”며 “지자체 지원 기준일이 달라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하루 빨리 구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수령과 관련, 도내 상당수 지자체의 지급 기준일이 달라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장군수협의회까지 나서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경기도와 협의,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ㆍ구리=유창재ㆍ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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