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가 양평공사 문제 논의를 위해 구성한 ‘민관대책위원회’ 활동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양평군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양평군의회와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 24일 양평군이 제출한 2020년 제2차 추경 예산안 중에서 ‘양평공사 조직변경 안 전문가 자문료’ 800만원과 ‘양평공사 조직변경 안 관련 주민 공론화장 개최’ 비용 2천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군의회 예결위는 “양평군에 이미 고문변호사 등 자문을 해줄 전문인력이 있는 만큼 별도의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으며, 공청회도 양평군이 개최할 것이기 때문에 민관대책위에 별도 예산이 필요없다”는 의견을 들어 삭감했다.
이에 시민연대는 지난 28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군의회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다.
시민연대 측 한 인사는 “회계조작과 분식회계, 인사채용 비리, 납품 비리 등 양평공사를 적폐 공장으로 만든 사건들은 열거할 수 없이 많았음에도 양평군의회는 관리·감독 및 감시를 제대로 못했고, 지금도 진상과 책임규명을 덮으려 하고 있다”며 “군의회의 ‘대책위 예산 전액 삭감’ 결정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양평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225억 원의 부채를 안고 해체될 상황이다.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양평군 시민단체들은 양평공사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양평군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군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양평지역 시민단체들은 민간대책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공사의 부실과 비리에 대한 원인 규명 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번에 군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세금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의 선행돼야 하지만 이를 위한 활동비가 전액 삭감됐다”면서 “과거 지방정부의 잘못을 덮기 위해 민관대책위원회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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