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애인 고용에는 거리두지 않기를

세계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파도가 생활 전반을 마비시켰고, 우리는 삶의 여러 부문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여러 지표들도 코로나19가 사회 곳곳에 야기한 어려움을 증명한다.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660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5천명 감소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지닌달 구직급여는 약 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고 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 긴급 처방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려 노력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지원은 물론 필요하지만, 고용이 전제되지 않은 지원은 단기적 처방에 그칠 확률이 높다. 대통령께서도 4·19 경축사에서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신 바 있다. 또 이어 4월20일 장애인의 날에, ‘재난의 크기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해져야만 그나마 재난 앞에서 조금은 평등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시기도 했다.

재난 시가 아니더라도, 매년 장애인 고용은 비장애인 고용보다 훨씬 어려워왔다. 지난해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전체 실업률은 3.8%인 반면 장애인의 실업률은 6.3%였던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장애인 고용뿐 아니라 장애인 고용 유지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 경영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는 무급휴가, 해고 등을 가장 일선에서 경험하는 근로자들은 늘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 근로자들이다. 대통령 말씀처럼, 장애인 고용 창출과 고용 유지를 위해 조금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장애인 고용과 고용 유지를 위한 세심한 노력은, 사실 비단 장애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존C.머터는 자신의 저서 ‘재난 불평등’에서 재난의 크기가 사회의 ‘불평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우리는 흔히 재난의 피해 정도가 재난의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재난의 피해 정도는 사회 불평등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은 취약계층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길이다.

따라서 장애인은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공단, 사업주, 장애인근로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사업주는 공단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장애인 고용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었으면 한다.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는 시민들께서도 장애인 동료를 향한 편견을 거두고, 조금 더 따뜻한 시각으로 동료를 바라봐주셨으면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을 위해 10인 이하 근로자, 관광, 운송, 숙박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고용 장려금을 분기 지급에서 월 단위 지급으로 전환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임시적 돌발적 유급휴가일과 휴업기간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인정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있다.)

4월20일, 이번 장애인의 날은 1981년 제정 이래 가장 관심 받지 못했던 장애인의 날이었을 것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중요성을 이해하면서도, 장애인 고용이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질까 걱정스럽다. 장애인 고용과 장애인 고용 유지에는 거리두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고 싶다.

이재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