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양서면을 양서면과 가칭 ‘국수면’으로 분리ㆍ신설하자는 안을 군의회에 제출한 가운데(본보 지난 22일자 13면 보도) 군의회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의 입장을 내놓았다.
군의회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집행부가 행정안전부에 ‘면’ 신설을 건의하기 위해 군의회 의견을 묻는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 제시 건’ 처리를 유보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집행부가 국수면 신설에 대한 주민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집행부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그 해 12월19일까지 주민 418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방식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찬성 57.2%, 반대 32.4%, 모름ㆍ무응답 10.4%로 조사돼 국수면 신설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의원들은 1만3천명에 달하는 양서면 주민 중 418명이란 표본이 너무 적다는 지적과 표본추출과 분석에 신뢰도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송요찬 의원은 “분면을 하면 양서면 서부에 집중된 관공서나 우체국 등 이동 필요성이 줄어드는 데도 반대 원인을 ‘교통혼잡’ 이유로 드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전진선 의원은 “국수면 신설에 대한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가 있는지부터 점검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자 윤순옥 위원장은 “집행부가 제출한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과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이러한 의견을 포함한 군의회 의견서를 채택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군의회 의견서가 오는 대로 지적 사항의 보안을 유지하고,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밟아 다시 한번 의회의 의견을 묻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은 지난 21일 총 면적 59.6㎢, 11개 ‘리’로 구성된 양서면 중 국수리를 포함한 신원리, 도곡리, 대심리, 북포리, 청계리 등 7개리 32㎢를 ‘면’ 단위로 분리, 국수면을 신설하자는 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양서면 대부분 행정기능과 주민 편의시설이 양수리 등 서부지역에 편중돼 있어 지역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양서면 동부 주민 민원을 반영하면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양서면 주민 3명 중 1명이 반대의견을 낸데다 행정체제를 갖추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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