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 달부터 모든 시민들에게 재난 기본소득 20만 원(경기도 10만원, 여주시 10만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항진 시장은 25일 유튜브 영상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 19 장기화로 파산상태로 내몰리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 다음 달부터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여주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특정 대상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시민 모두를 위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헌법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시장은 시민의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여주시 재난 기본소득 지급액은 시민 1인당 10만 원으로 경기도가 지급하는 10만 원을 합하면 시민 1인당 20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동시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여주가 처음이다.
지급 대상은 이날 24시 기준부터 신청일까지 여주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다음 달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재난 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 화폐(여주사랑카드)로 지원한다.
지난달 말 현재 여주시 인구는 11만 1천8명으로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111억여 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순 세계잉여금 53억 원, 재정안정화 기금 50억 원, 재난안전기금 17억 원 등으로 필요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이 오래전부터 기본소득지급을 준비하며 재원마련 방안을 논의해왔다.”라며 “사용처가 중소상인에게 쓰도록 설계된 만큼 여주의 약한 경제적 체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여주 시는 시의회와 협의해 재난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조례를 조만간 제정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 유필선 시의회 의장은 “여야 의원 모두 재난 기본소득에 동의하고 있다.”라며 “(의원 발의) 조례안이 내일까지는 마련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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