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시국 일수록 꼭 투표… 올바른 후보자 선출해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을 극복하는 방법은 투표에 적극 참여해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광섭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모습은커녕 강한 목소리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지속되는 가운데,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투표 독려를 강조했다.
지난해 경기도선관위로 부임한 박광섭 사무처장은 지난 1년간 4ㆍ15 총선을 바라보고 여러 부분에 대비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 탓에 예년보다 더욱 투표권 행사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사무처장은 투표소에 오길 꺼려하는 유권자들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자 관계기관과 감염병 방지에 협조하면서 총력을 기울였다.
박 사무처장은 “투표소에서의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놓았으니 선거 당일 투표장에 와서 투표를 꼭 해달라”며 “높은 시민의식으로 올바르고 정직한 후보자를 선출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박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 4ㆍ15 총선 후보자등록이 시작되는데 준비상황은 어떠한가?
- 경기도는 42개 구ㆍ시ㆍ군, 545개 읍ㆍ면ㆍ동, 3천186개 투표구, 인구 1천322만5천521명, 예상 선거인수 1천84만3천520명으로 전국 최대규모다. 도선관위는 경기도 내 59개 국회의원 선거구와 안성시장, 경기도의원(성남시 제7선거구), 시의원(성남시 라선거구, 평택시 나선거구) 재ㆍ보궐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모의 투ㆍ개표 및 선거장비 운용 실습교육을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절차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등 선제적인 선거준비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수작업 개표 상황에도 철저한 실습 위주의 준비를 통해 급변하는 선거환경에서도 적기에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26~27일 이틀간의 후보자등록을 대비해 후보자등록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등록무효 사유, 선거운동, 선거비용 수입ㆍ지출 등을 중심으로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이밖에 이중 당적 등으로 인한 후보자 등록무효 사례 방지를 위해 각종 계기를 이용해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당적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으며, 별도의 안내계획을 수립해 후보자등록서류 및 선거벽보 등의 인쇄물 원고는 후보자등록일 전 충분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등 후보자등록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돼 낮은 투표율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 코로나19 확산으로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많이 있는 것 같다. 특히 다중이 모이는 투표소에서의 감염우려 때문에 투표율 저조에 대한 고민이 많다. 선관위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투표소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투표사무원 등 관리인력은 전원 마스크 및 의료용 장갑을 착용하는 등 위생관리에 철저함을 기하도록 하겠다. 또 유권자가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유권자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격리(확진자) 중인 유권자는 오는 28일까지 신고하고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선관위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오프라인 행사보다는 경기버스 내 TV 영상을 통한 투표참여 홍보 영상 송출, ‘행복한 대한민국 셀럽 인터뷰 희망’ 제작ㆍ방영 등 SNS 온라인 캠페인과 현수막ㆍ전광판 등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 올해 선거법이 일부 바뀌었는데 변경된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개정 선거법의 주요내용 중 하나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군소정당의 의석수가 늘면서 기존의 양당제가 다당제로 바뀌어 서로 견제할 수 있게 된다. 소수당의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개정 취지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모든 정당이 의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석할당 정당이 되려면 5석 이상의 지역구 의원이 당선되거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3월18일 기준 등록된 정당은 47개이고, 창당을 준비 중인 곳도 31개에 달하고 있다.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많아지면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 수작업 개표가 예상된다.
선거권 연령의 18세 하향조정도 이번 선거법 개정의 주요사항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 학생이라도 선거일을 기준으로 18세가 된다면 투표할 수 있으며, 도내 고등학교 재학 중인 ‘교복 입은 유권자’는 3만5천여 명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고등학생의 선거권 부여에 대해 교실의 정치화라는 우려 섞인 시선과 선거권의 확장이라는 긍정적 시선이 상존하고 있다. 선관위에서는 18세 선거권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학생의 선거법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선거법 안내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는 상황에서 투표절차 등 선거과정과 선거법 위반 사례에 관한 다양한 교육 영상과 자료를 교육청 및 각 학교에 제공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의 선거법 위반사례 방지를 위해 교육 당국과 핫라인을 구축, 대응하는 등 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 도내 선거구 조정에 따른 변화와 유의점이 있다면?
- 선거법 개정에 따른 도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지역구 통합이 1곳(군포), 명칭 변경이 1곳(부천), 선거구 경계 조정이 5곳(광명, 평택, 고양, 용인, 화성)이다. 수원, 고양, 용인, 화성의 경우 선거구 개편으로 자신의 주소지가 속한 선거구와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속한 국회의원 선거구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특히 화성 봉담읍은 화성갑 선거구와 화성병 선거구로 분할됨에 따라 사전투표의 경우 일부는 관내투표로 일부는 관외투표로 해야 하는 등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선관위에서는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해 유권자가 투표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ㆍ안내하겠다.
■ 정책선거를 위해 도선관위 차원의 홍보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 도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한 가운데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해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신문고 등 빅데이터 분석 기반 ‘공약이슈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공약 바로알기주간’ 운영, ‘정책ㆍ공약알리미’ 사이트 개편 등 유권자의 정책ㆍ공약 접근성을 제고하고, 유권자 희망공약사업 등 유권자와 정당ㆍ후보자 간 정책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정견ㆍ정책ㆍ공약 중심의 선거방송토론 관리를 위해 사전투표일 전 후보자토론회 개최, 다시보기 서비스(VOD) 확대로 유권자의 토론회 시청기회를 적극 보장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ㆍ공약 비교 중심의 역동적 방식으로 후보자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대담ㆍ토론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입후보예정자 토론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6일 경기ㆍ인천ㆍ서울ㆍ강원 등 수도권지역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TV토론 아카데미를 개최한 바 있다.
후보자토론회와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론주제ㆍ질문을 수집하기 위해 ‘유권자 주제ㆍ질문 공모’를 2월24일부터 3월20까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했으며, 국민이 공모한 내용을 토론회 주제 또는 질문사항 선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내 후보자토론회는 4월4일부터 8일까지 집중적으로 종합유선방송사를 통해 선거구별로 실시된다. 후보자토론회가 후보자의 정책ㆍ공약과 됨됨이를 꼼꼼히 따져볼 소중한 기회가 돼 유권자의 한 표에 대한 가치와 방향을 결정하는 데 일조하길 기대하며, 정책중심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란다.
■ 성공적인 4ㆍ15 총선을 위해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코로나19로 선거 이슈가 실종되고 선거에 대한 관심 저하 및 다중 집합장소 기피로 투표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는 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선관위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일 것이다. 도선관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예방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최현호기자
사진=조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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