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은 19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자사업인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특혜성 행정지원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파악과 시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08년에 시작된 민자사업인 드라마세트장 등 조성사업(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은 사업성과 사업주체의 자금력에 대한 철저한 검토는 커녕 의회 승인조차 거치지 않고 MOU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시작부터 의문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주체가 사업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MOU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며 “사업 진척도가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시가 발전종합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진입도로 교량설치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혜성 행정지원을 바탕으로 사업주체가 국방부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불하받은 사업부지를 분할해 매각하고 일부는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일탈행위를 일삼는 동안에도 시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주고 건축허가 신청과 다르게 건축공사를 하였음에도 관리도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행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모든 불법행위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더 이상 민자사업 지원을 빙자한 특혜행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특혜행정으로 인한 낭비된 시민 혈세와 행정력에 대한 책임 추궁과 구상 청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협약서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며 진상 파악 및 책임 추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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