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자장면論

난데없는 ‘자장면론’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던졌다. 복지 예산 분담률을 지적한 비유다. “(현재의 복지 사업 예산구조는) 자장면 주문해 놓고 배달한 사람더러 돈 보태라는 격이다.” 복지비에 휘청대는 사례도 들었다. “복지사업 매칭 비용 부담으로 예산이 왜곡돼 자체사업이 위축되고 인건비조차 부족해진 부산 북구청의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전락했다고 호소할 정도다.” 지난 18일 ‘복지대타협 토크콘서트’에서 나온 말이다. ▶보도 안 된 ‘분석’이 계속 얘기된다. ‘경기도를 향해 한 말 같다.’ 달리 풀면 ‘이재명 지사 들으라고 한 말 같다’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 복지비 분담은 민선 7기 행정 이슈였다. 경기도와 시군이 계속 갈등했다. 경기도를 거쳐 내려온 분담액이 한두 푼 아니다. 시군들이 아우성을 쳤다. 염 시장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었다. 이후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까지 맡아 이를 성토하고 있다. 쭉 지켜본 기자들이니 그리 해석할 수도 있다. ▶경기도만의 얘기라면 맞는 얘기다. 그런데 아니다. 강원도도 ‘도-시군’ 갈등을 겪고 있다. 무상교복 분담액 79억원을 놓고 싸웠다. 강원도의회가 ‘도ㆍ시군 40%, 교육청 60%’로 정했다.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가 ‘도ㆍ시군 30%, 교육청 70%’로 맞섰다. 서울시, 부산시 등도 다 이런 문제로 싸운다. 염 시장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다. 발언했던 토크쇼 주제도 ‘복지대타협’이었다.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소리를 한 것 뿐이다. ▶‘자장면 값은 누가 내나.’ 웃음 나오는 주제다. 토크쇼다운 풍자다. 풍자로 풀어가 보자. ‘자장면 드실 분’은 국민이다. 복지라는 이름의 음식이다. ‘자장면 시키신 분’은 중앙ㆍ도ㆍ시군이다. 상징적 자연인은 대통령ㆍ도지사ㆍ시장군수다. ‘자장면 값 내실 분’도 대통령ㆍ도지사ㆍ시장군수여야 맞다. 그런데 여기서 빗나간다. 대통령은 적게 내거나 안 낸다. 도가 많이 낸다. 시군은 왕창 낸다. ‘자장면 값 푸념’이 안 나올 수 없다. ▶‘갈등’은 언제나 언론의 주된 먹거리다. 앞서의 자장면론 해석도 그래서 나온다. 하지만, 경중 가늠이 틀렸다. 대한민국 복지 실상은 다르다. 여유가 없다. ‘자장면 시키신 분’과 ‘자장면 값 내실 분’이 계속 따로 논다. 중앙 정부는 자장면만 시킨다. 값은 온통 지방 정부에 넘긴다. 시군에 몽땅 떠넘기고, 도(道)에 절반쯤 떠넘긴다. ‘복지 모라토리엄 선언’이 안 나오는게 신기하다. 이런 때 누가 누구를 지적하겠나. 도든 시든 다 같은 ‘자장면값’ 희생자다. 김종구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