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노동인구 감소

노동인구는 노동을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15~65세 인구를 뜻한다. 한국의 노동인구가 앞으로 20여 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줄어들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다. 전체 인구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15~65세 인구만 급격히 줄어 국가경제 잠재 성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최근 발간한 ‘세계 무역 보고서 2019’에서, 2040년 한국의 노동인구가 지난해보다 17%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 세계 노동인구가 평균 17% 증가하는 것과 정반대 흐름이며, 주요 국가 중 가장 큰 감소율이다. WTO는 한국의 노동인구가 대폭 줄면서 국내총생산(GDP)도 2040년까지 65%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세계 평균(80%)보다 15% 포인트 낮다. 일본(19%)과 유럽연합(45%), 미국(47%) 등 주요 선진국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인도(226%)와 중국(141%) 등과 비교하면 크게 뒤지는 수치다. WTO는 “한국의 노동인구 감소는 이후 고용률이나 인구 증가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인구는 지난해 3천765만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노동인구가 줄면 재정 부담은 늘고 경제 활력은 떨어져 국가 잠재 성장력이 하락한다.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고령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노동인구만 줄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회보장 및 복지를 감당할 수 없는 국가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세대간 갈등도 우려된다.

한국의 초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고 가파르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98명이었다. 올해는 0.8명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65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노인부양비(100.4명)를 기록할 전망이다. 노인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로, 2017년 20.4명인데 약 50년 만에 5배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2065년 예상되는 OECD 평균 노인부양비는 53.5명으로 한국은 2배에 근접한다.

정부가 초저출산·고령화 대응에 2006년부터 지금까지 260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그런데도 성과가 없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 등 정책에 문제가 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 노동인구 감소는 나라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기다. 이연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