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 파주시의원, 중앙정부, 광역지자체간 매칭사업 개선 촉구

파주시의회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의 복지분야 등 과도한 매칭(쌍방분담)분담비율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에 나선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과도한 매칭사업 분담비율 개선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오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 민주당 박대성시의원(파주나선거구(조리읍, 광탄면, 운정1동, 운정2동))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지는 매칭사업 추진에 대해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개선을 촉구(분담비율상향)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복지 분야 등 행정수요의 확대로 기초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갈수록 열악해짐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매칭사업을 통해 과도한 예산을 부담시키고 있어 예산분담비율 결정방식의 개선과 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고교무상급식 사업과 어린이집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예산분담비율을 50% 이상으로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정부와 경기도 등 유관 기관에 전달하며 예산분담비율 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박대성 의원은 “경기도 및 중앙정부가 사업 추진 시 과도한 매칭사업 예산을 기초지자체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부담시켜 재정을 허덕이게 만든다”며 “ 현행 매칭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