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 총선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수원지검 여주지청(박지영 지청장)은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9일 여주지청 상황실에서 열린 대책회의에는 여주지청 검사와 수사관 5명과 여주ㆍ이천ㆍ양평선관위 국장과 과장ㆍ계장 등 6명, 여주·이천·양평경찰서 수사과장과 지능수사팀장 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검찰과 관계기관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 선전 등 주요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 범죄는 금품선거 ▲지역행사, 모임참여 및 지원 등을 빙자한 금품 제공 ▲경선·본선 과정에서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금전적 보상 ▲선거중개인 범죄 ▲국내외 선심관광 알선·경비제공 행위다.

거짓말 선거 ▲후보자 신상 관련 속칭 ‘가짜뉴스’ 유포 ▲경선·본선 과정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등 묻지마식 폭로, 비방 등이다.

불법선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편향된 질문 등 여론조사 왜곡 ▲착신전환으로 중복응답, 성별·연령 허위응답 ▲SNS 등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여론조작(바이럴마케팅)행위다.

이들 선거사범 단속은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2020년 10월 15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여주지청 관계자는 “선거사범 수사반과 지역별 선관위와 경찰 상호 간에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선거사범 발생 단계부터 정보 공유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실시 중인 지역별 전담 검사제를 철저히 운용하고,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하여 선거범죄 단속 및 선거사범 수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