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문 대통령, 한국 대통령이 맞나

잔인한 9월! 수출이 무너지고 있다. 기업이 역대 최대 규모로 한국을 떠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내수중소기업이 무너진 데 이어 수출대기업마저 흔들려 감원의 바람이 분다.

통계청은 2017년 9월부터 경기가 계속 하강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잘되고 있다고 한다. 수출은 10개월 연속 감소, 4달 연속 두 자리 수로 감소하다 9월에 21.8%로 감소폭이 확대되었고, 중국과 미국으로 수출은 각각 30%와 21% 감소했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017년 2분기 대비 50% 증가한 반면, 외국인의 한국직접투자는 금년 상반기 45% 감소했다.

문 대통령, 한국 대통령이 맞나? 현대자동차는 문 대통령의 9월 미국 방문에 맞추어 2조4천억 원 미국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롯데는 지난 5월 미국에 3조6천억 원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미국으로 대거 떠나지만 문 대통령은 잘 된 일이라고 격려했다. 이뿐 아니다. 작년 7월 삼성이 인도에 반도체공장을 완공했을 때 문 대통령은 직접 참석해 축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기업이 외국으로 떠나면 막아서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지난 6월 한국 방문 때 우리나라 재벌 총수를 초청해 한 자리에 불러놓고는 미국 투자를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 전임자인 오바마 대통령은 해외로 떠난 미국 기업의 유턴에 매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걸음 더 나가 다른 나라 기업까지 미국에 투자하라고 독려한다. 덕분에 미국은 외국인직접투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아졌다.

우리나라는 2013년 기업의 유턴지원법을 만들었지만 2014~2018년 동안 연 평균 10개만 돌아왔다. 반면, 미국은 유턴기업이 482개로 한국보다 50배 많고 제조업 신규 고용의 50% 이상을 창출했다. 그러나 한국은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 직접투자보다 4배나 많고 일자리 유출이 유입보다 훨씬 크지만 모른 체 한다.

기업의 탈출! 일자리 유출은 제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비스업으로 확대되어 제조업보다 많아졌다. 규제와 법인세가 많은데다, 정권이 기업을 적폐 취급하고 수족 부리듯이 대하며, 노동조합이 경영권을 침해해도 방치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일자리를 거두어 찬 대통령이 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규제만 완화해도 효과가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크고, 특히 서비스업 규제는 제조업보다 4배 많아, 규제를 완화해야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세계는 보호무역의 바람이 분다. 이를 외면하면 한국은 대량실업에 떠는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된다. 문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어봤어야 할 일이 있다. 일자리가 넘치는데도 왜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추고,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이라고 규제를 1개 신설하면 무조건 기존 규제를 2개 퇴출시키는지.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로 떠나지 않도록 투자 환경 개선하는데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그래야 외국을 방문해도 한국에 투자해달고 요청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세일즈 외교도 할 수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경제성장이 내리막을 걷고 있다. 2017년 3% 성장이 금년에는 2%도 힘들고 내년에는 1%대로 전망된다.

지금처럼 북한에 눈이 멀고,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평화경제에 매달리면 한국 경제는 무너진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한국은행마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나서지 않았는가. 내년에는 화려한 9월을 맞이하자.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