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 ‘정부 물관리’ 거부 선언

법제정 20년 넘었는데 팔당유역 관리정책 개선 안돼
“정부와 믿음 깨져 합의사항 쟁취 투쟁” 강력 반발

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이하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9월 24일 특수협 회의실에서 성명서를 통해 ‘98년 대정부 투쟁의 시기로 회귀할 것’을 천명했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이날 “‘협의정신’을 망각하는 정부에 대응하고자 현재 모든 환경정책기조와 시책에 대해 강력히 거부하고, 정부가 약속했던 ‘합의사항’과 ‘이행사항’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으로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강경투쟁에 대한 배경으로 한강수계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경과했음에도 팔당유역 7개 시·군에 합리적인 유역관리정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대정부 투쟁시기와 비교하여 개선된 부분이 크게 없는 점을 들었다. 이에 더해 ‘한강수계관리리금’으로 인해 팔당수계 7개 시·군 지역주민이 한강 하류로부터 모욕을 받고, 지역 이기주의로 무장한 세력처럼 언급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전했다.

특히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 물관리위원회 및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분석한 결과, 특수협이 추천한 인사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중앙정부가 특수협, 특히 팔당유역에 대한 협력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인구 특수협 운영본부장은 “원만한 해결 방안이 있다면, 우리도 정부와 대화를 할 여지가 있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주민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면서 “이후 책임은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환경부 및 가 부처 등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기욱 특수협 공동위원장은 “팔당유역 주민들은 수질오염총량제도 의무제를 적극 도입하고, 각 지역별로 지속적인 수질보전활동과 하천정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왔다”며 “최근 정부의 편파적인 국가 물관리위원회와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위원구성으로 정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깨졌고, 오늘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강력한 행동으로 정부가 약속했던 ’합의사항‘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평=장세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