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팔당지역 현안사항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이하 특수협, 공동위원장 김인구, 이광우) 3월 26일 14시, 가평군 마이다스 리조트에서 ‘팔당지역 현안사항 연구결과 발표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기 가평군수 및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가평군의회 모든 의원, 광주시 방세환 부의장 등이 참석하였다. 또한, 환경부, 한강청, 7개 시·군 환경업무 관련 공무원, 특수협 주민대표단, 피부호 지속협 공동위원장, 가평군 지역주민 등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2018년 특수협 연구사업인 ‘상수원 관리지역 실태평가 및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팔당 상수원 규제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연구조사’ 및 ‘팔당지역 개안하수처리시설 중장기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토론회를 함께 진행해 팔당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성기 가평군수는 “우리가 받고 있는 중복규제는 과도한 규제이며, 규제를 하는 만큼 우리의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특수협과 관련 유관기관은 모두 이를 위해 힘써달라.”라고 말했다.

특수협의 연구결과 발표 내용중에는 특별대책지역 내 수변구역에 대해 오염총량제 의무제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의 규제가 과학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어, 적절한 규모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또 팔당 규제의 비용 효과성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개선이 오히려 사회적 효용은 매우 큰 것으로 보고 됐다. 또한, ‘팔당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중장기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에서는 팔당수계 내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개소 수가 거의 대등함을 보이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가 부실함을 공공기관의 노력을 투입하여 개선한다면 현재 수질을 더욱 개선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기욱 가평군 의장은 “특대고시 지정은 약 30년, 한강법 제정은 약 20년이 경과 되었지만, 환경기술은 비약적 발전이 있었다.” 라면서, “법은 과거에 얽매여 있어 효율적인 국토관리 및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는 계속 상류 주민들만 입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수협 광주시 서상만 주민대표는 “제도의 도입과 편익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팔당수계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토론회에 참석한 가평군 삼회리 주민들은 수변구역을 대상으로 정부와의 소송에서 승리했으나, 변한 것이 없다면서 수변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의 폐해를 항의했으며,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매우 강한 요구가 있었다.

특수협 김인구 운영본부장은 “특수협이 규제를 개선하여 약 8,000억원 이상의 효과를 팔당수계로 돌려보냈으나,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축소 및 상수원관리지역의 개선 등과 같은 문제가 산재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주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보내달라.”라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