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김춘수)은 여주와 이천ㆍ양평군 선관위와 함께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대비 관계기관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검·경과 선관위는 금품선거·거짓말 선거·조합 임직원의 선거개입 등을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집중 단속하고 다른 선거범죄 역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부장검사와 선거 전담검사 3명, 수사관 3명 등 7명, 선관위는 여주와 이천·양평선관위 사무국ㆍ과장과 지도홍보계장 등 5명, 경찰은 여주와 이천·양평경찰서 수사과장과 지능수사팀장 등 6명 총 18명의 선거범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제1회 조합장 선거사범 수사결과 분석을 통해 여주시 10개, 이천시 16개, 양평군 9개 등 35개 조합에서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 지난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선거에서 15명의 조합장 후보가 입건돼 9명은 기소, 6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중점 단속대상 범죄는 금품선거는 상대후보자 매수(후보단일화 대가 제공 등)와 조합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금품향응제공 등이며, 거짓말 선거의 경우 후보자 신상 관련 가짜뉴스 유포,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등 묻지마식 폭로, 비방 등이며,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여론조작, 선거일 직전 무분별한 고소ㆍ고발 남용, 특정후보자에게 편향된 질문 등 여론조사 왜곡 등이다.
특히 조합 임직원 선거개입의 경우는 조합의 인력과 예산을 이용한 선거운동, 인사권 등을 빌미로 한 조합 임직원의 선거개입,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기획참여·개입 등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여주지청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ㆍ공정ㆍ엄정한 수사를 전개해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며“검ㆍ경ㆍ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선거사범 발생 초기단계부터 정보 공유 등 긴밀한 협조로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치룰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선거사범 신고센터는 국번 없이 1301(검찰), 국번 없이 1390(선거관리위원회), 여주지청 : 031-880-4200(주간), 031-880-4290(야간)으로 신고하면 된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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