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균 양평군수 ‘한강 상류에 산다는게 이렇게 고통스러워서는 안돼’

'동부권 7개 지자체와 연합해 규제개혁 나설 것, 20년간 규제개혁 성과없는 특수협 탈퇴'선언

“한강 상류에 산다는게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정동균 양평군수가 각종 규제로 중첩된 지역의 아려운 실정을 군민 앞에서 토로한 뒤 동부권 7개 지자체 연합해 규제개혁 나설 것임을 천명하고 나섰다. 특히, 20년간 성과 없이 운영되고 있는 특수협에서도 탈퇴를 선언했다.

정 군수는 11일 오전 10시 단월면에서 열린 ‘군민과의 대화’에서 20년 동안 자구수정 하나 없이 규제만 일삼는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탈퇴를 선언하면서 동부권 7개 지자체와 연대, 새로운 아젠다를 설정한 뒤 규제 개혁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날 농업진흥지역규제개혁을 요구하는 한 군민의 질문에 답하면서 “상류 지역에 산다는 것이 이렇게도 고통스럽고, 변변한 기업 하나 공장 하나 없는 게 양평의 현실이다. 양평 군민은 20년 전부터 논밭에 뿌려지는 비료나 농약까지 자제하며 자정 노력을 해왔는데 20년 전에 만들어진 한강법은 자구 수정 하나 없이 지속해 오고 있다”면서 “여기에다 장관의 ‘특대고시’까지 덧붙여져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양평의 어려운 현 실정을 토로했다.

정 군수는 이에 따라 “최근 특수협에 양평군은 탈퇴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탈퇴 이유는 특수협이 지난 20년 동안 규제개혁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 군수는 “지난번 청와대 회동에서 규제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환경부, 국토부, 청와대, 양평군 4자 간 거버넌스 정책팀을 가동하기로 합의했지만, 부처의 국장이 세 번이나 약속을 어겼다. 이는 전면전을 예고하는 것이다”며 강한 어조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정 군수는 “군민과의 대화 행사가 끝나는 대로 경기 동부권 7개 자치단체와 연합해서 대정부 투쟁의 새로운 아젠다를 설정하고 정부와 강하게 ‘파이팅’하겠다”고 밝혔다.

양평=장세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