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철 여주시 건축사협회장 "토지와 건축행위에 대한 인ㆍ허가 민원해결 위해 지혜 모아야 한다"

“시 승격 6년을 맞는 여주시는 118년 만에 군에서 시로 지난 2013년 9월 23일 승격했다. 시 승격 후 토지와 건축행위에 대한 법과 제도가 바뀌면서 이와 관련 인ㆍ허가 사항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여주시 가남읍 본두2리 출신인 신경철(57) 대한건축사협회 여주시 건축사 회장은 “시 승격 후 토지와 건축 민원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최근 여주시 읍과 동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기존 3ｍ에서 4ｍ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앞으로 개설되는 농어촌도로는 4ｍ 이상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선 7기 이항진 시장의 ‘사람중심 행복여주’건설을 위해 시 허가과와 건축사, 측량설계사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건축민원 해결을 위한 긴급 진단’을 진행했다. 논의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매주 목ㆍ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1층 허가과 사무실에서 측량(토목)ㆍ건축사가 직접 민원상담을 전담한 결과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토지와 건축 민원에 대한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미한 위반 사례에 대한 법리 해석을 시 인ㆍ허가 담당자들이 사람중심(민원인)편의적 측면에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여주 오산초와 제일중, 여주고, 한국교통대 건축과를 졸업한 신 회장은 1983년 정진 건축사사무소 근무를 시작으로 2006년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 2007년 기성건축사무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건축사협회 여주ㆍ이천시건축사회 부회장 겸 여주시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신경철 회장은 “여주지역 회원(건축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보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건축물은 사유재산인 동시에 우리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인구증가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