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중소기업 기술보호,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한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했다. 지난 6월 러시아 월드컵 3차전 독일전을 승리로 장식한 한국팀의 승리는 온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세계랭킹 1위의 독일팀과 랭킹 57위의 한국팀의 경기였다. 우리 국민 모두는 아마도 이겨주기를 간절히 바랐겠지만,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물론, 어찌 생각하면 사람들을 웃고 울리는 엔터테인먼트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장과 소비자를 얻고자 경쟁하는 기업경영이 이와 같다고 해도 단순히 한 판의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서로 협력하기도 하지만, 기업들은 시장과 소비자를 얻기 위해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고, 우리는 이 게임이 공정하고 정의롭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모든 경쟁이 언제나 이상적인 상황을 규정하는 명제들을 추종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베끼고자’하고, 누군가는 훔쳐서라도 경쟁에서 이기고자 한다. 그리고, 그 의도를 몸소 실천하는 파렴치한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는 순간, 피해자는 본인의 과거의 노력과 젊음, 가족과 직원들의 행복, 그리고 미래의 동료를 잃게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미래의 수출과 미래의 일자리를 잃는다.

아무리 신생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지적인 노력으로 창업과 동시에 훌륭한 성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은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확인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스타기업은 만만치 않은 ‘공격력’으로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영광은 그 들이 자신의 성과를 ‘수비’할 수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기업은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과 그 경험부족에서 오는 미숙함 등의 이유로 강한 ‘수비력’을 갖는 중소기업은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밀, 노하우와 기술은 쉬운 먹잇감이 되기도 한다.

한 민간인이 창업하고 키워나가는 중소기업은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사람들을 고용하여 풍요를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구성원이다. 기업은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그 급부로서 부를 얻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존재이유는 바로 이 소중한 중소기업이 만들어지고 자라서 더 큰 풍요를 우리에게 줄 수 있도록 산업기술 유출을 막고 돕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업기술보호 문제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측면과 이를 처리하는 실무적 측면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기업은 처리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확히 어떤 것이 기술유출에 대한 문제인지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해도 어디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처리방안을 찾는 것도 여의치 않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출범 이래로 이러한 문제를 깊이 인식하여, 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지원제도를 새로 만들어 현장에 제공하고 있다.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전문가와 함께 직접 방문하여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정확히 알려주고, 그 해법을 제시해 준다. 인천중기청은 인천경찰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기업이 최대한 신속하게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이 활용하는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아무쪼록 많은 기업이 스스로를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의 기술보호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었으면 한다.

박선국 인천지방중소벤쳐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