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민행복위원회 이항진시장 사조직 전락 우려

이항진 여주시장이 시민 참여를 통한 정책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주 시민행복위원회’가 사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주시는 여주 시민행복위원회의 설치를 위해 여주 시민행복위원회 준비위원회(이하 행복위 준비위)를 출범시키고, 지난 9월 19일 1차 모임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전남 나주시의 ‘시민소통위원회’와 수원시의 ‘좋은시정위원회’ 사례 등을 연구하며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구성 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여주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장은 시장과 시민위원 중 1인이 공동으로 맡는다. 위원들은 보건·복지·교육, 농업·농촌, 경제·일자리, 문화관광·환경, 행정·자치 등 5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하지만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했던 C씨(54)는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 타 시·군의 시민위원회 조례와 비교표를 게재하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여주시 인구의 10배가 넘는 수원(72명) 보다 많은 인원(80명 이내)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원의 50%를 이항진 시장이 위촉할 경우 사조직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위촉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한다는 것은 위원회의 사유화를 의심하게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위원회에 행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며 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행정조직인 공무원들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라며 “기능에서도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 및 환류’라고 적시, 환류는 현재 진행되는 사업의 방향을 바꾸거나 되돌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설치 목적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강한 기능 부여는 곧 행정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또 “진정한 소통 정치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야 함에도 설치 목적과 기능이 불명확한 위원회의 의견이 마치 시민들의 여론인 양 변질, 운영될 소지가 충분하다”라며 “설치 목적이나 기능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위원회에 행·재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주 시민행복 준비위 관계자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기구인 만큼 준비과정부터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리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안은 오는 26일 여주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내년 초 위원 공개모집과 선발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여주=류진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