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림·보건·의료 분야 사업도 속도
道 “남북교류협력 사업 차질없이 준비”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 협력의 최대 수혜주로 떠오를 전망이다. 남북 정상이 경의선, 통일경제특구, 임업 교류 등 경기도와 직결된 현안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연내 진행,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 환경ㆍ산림ㆍ보건ㆍ의료 분야 등에 대한 협력을 더욱 증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사항에 관련된 도의 정책 및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도는 남북 화해 분위기에 대비해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책정시 평화통일 분야 예산으로 334억 원을 배정했다.
우선 경의선의 복원 사업이 올해 안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선언문의 ‘서해선 철도’가 경의선을 뜻하기 때문이다. 경의선은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길이 518.5㎞ 복선 철도로, 2007년 12월부터 도라산~판문역 구간을 운행했지만 2008년 11월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이후 10여 년간 중단됐다. 전체 구간을 운행하려면 북측 구간(개성~신의주)의 복원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경의선을 1개의 축으로 하는 3대(帶) 3로(路) 전략을 구상 중이다. 경의축은 통일경제특구 조성, 남북 경의선 연결, 한강하구 남북공동 활용 및 명소 조성, 고양ㆍ파주 출판 및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개성 수학여행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의선 복원 사업과 함께 통일경제특구 조성도 힘을 받는다. 공동선언 내 서해경제공동특구인 통일경제특구는 개성공단처럼 경기북부 등 접경지역에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말한다. 특구 설치시 정부는 세제 감면, 기반시설 지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같은 법률의 적용 배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이재명 도지사도 6ㆍ13 지방선거 당시 통일경제특구법 통과의 적극 지원을 내세운 바 있다.
이와 함께 도의 환경ㆍ산림ㆍ보건ㆍ의료 분야 사업도 속도를 붙이게 된다. 도는 DMZ 생태평화지대 구축(환경), 개풍양묘장 재가동(산림), 말라리아 공동방역ㆍ결핵 퇴치(보건ㆍ의료)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도는 이번 추경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0억 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선언문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남북교류협력 사업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재개되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면서 “정부의 추가 조치에 적극 협조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선호ㆍ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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