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건축사, 토목측량설계업체 간담회 개최

정동균 군수 '인허가 업무가 군민 신뢰의 출발점"

양평군은 29일 오전 10시에는 지역 건축사들과 오후 2시에는 토목측량설계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축관련 인·허가 업무의 개선점과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선7기 군정방침인 ‘새로운 양평’을 향해 인·허가 업무처리의 개선 및 발전방향에 대해 건축, 토목측량설계 관계자와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정동균 양평군수, 여근구 생태허가과장, 홍종우, 송준호, 신희영 협회 회장 및 다수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동균 군수는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군민과 공무원간의 신뢰에 관련한 많은 문제들이 인·허가에서 출발한다. 군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줄 수 있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함게 공정한 처리가 군민 신뢰의 기반이다. 기탄없는 의견을 개진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생태허가과가 처음 생겼을 때는 과거에 비해 민원처리 속도가 현저히 빨라졌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며 민원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원 증원과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요구했다. 또 ‘생태허가과’라는 부서명이 민원인들에게 부서의 업무내용을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정동균 군수는 부서명 변경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선7기 양평군이 인·허가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의 간담회에서는 모든 문제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개선점을 모색하자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업계 관계자들이 발언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 아쉬움이 남았다.

특히 오후 토목측량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발언을 주저하자 정동균 군수가 일일이 발언자를 지목하는 모습도 보였다. 일부 참석자는 발언 도중에 스스로를 공무원에 대해 ‘을’로 표현할 만큼 공무원과 관련 업계가 동등한 위치에서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있음을 노출하기도 했다.

양평=장세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