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일본의 소비세 인상될까

일본의 소비세(부가가치세)는 현재 8%이지만, 2019년 10월에는 10%로의 소비세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참고로 일본의 소비세에 해당하는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일본보다 높은 수준인 10%이다. 이번에 예정대로 소비세를 인상(또는 인상 시기를 연기)해야 할지를 둘러싸고 일본에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2012년 성립된 소비세 인상 법안은 2014년 4월1일과 2015년 10월1일에 각각 기존 5%에서 8%, 8%에서 10%로의 소비세 인상을 규정하였다. 2014년 4월에는 예정대로 8%로 소비세 인상이 이루어졌지만, 10%로의 소비세 인상은 아베 내각 하에서 2번에 걸쳐 연기되었다. 그렇다면 이번에야 말로, 10%로의 소비세 인상이 이루어질까?

 

우선 일본의 재정상황을 고려한다면, 10%로의 소비세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일본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누적채무잔고는 200%를 넘는 수준이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미국, 영국, 독일의 GDP 대비 누적채무잔고는 각각 108%, 86%, 59%에 불과하지만, 한편, 일본의 GDP 대비 누적채무잔고는 236%이다. 2018년 기준으로 일본의 일반회계 세출은 97조 엔인데, 그 중에서 23조 엔인 국채비(국채 상환 비용)를 제외하면, 실제 활용 가능한 세출 규모는 73조에 불과하다. 또한 세입의 구성을 보면, 조세 등 수입은 59조 엔에 불과하고, 33조 엔은 국채 발행 등에 의해서 충당되고 있다. 일본의 재정상황은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2번에 걸쳐 10%로의 소비세 인상을 연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로서는 우선, 소비세 인상이 아베 내각 등장 이후에 회복되고 있는 일본경기를 다시 후퇴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기존에 아베 내각은 2번에 걸쳐 10%로의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였지만, 이번에는 예정대로 10%로의 소비세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부총리 겸 재무대신을 겸직하고 있는 아소 타로 재무대신은 2018년 8월27일에 “2019년에는 예정대로 10%로의 소비세 증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인식을 표명하였다. 

단, 아소 재무대신은 소비세 증세에 따른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2019년 예산안에 경제대책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소비세는 간접세의 하나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등 역진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는 소비세를 10%로 인상함과 동시에 식료품 등에 대해서 경감세율제도를 적용할 것을 정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에서 비가공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두고 있는 것도,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역신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소비세 인상에 따른 리스크는 일본의 경기 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 한편, 소비세 인상 연기에 따른 리스크는 일본의 재정건전성이 점차 악화되어, 명시적인 재정위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90% 이상은 일본 국내에서 소화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 소유 비율은 높지 않다. 즉 현재로서는 일본에서 국채상환 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편,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출산고령화는 의료, 연금 등 사회보장지출의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본의 재정상황은 점차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 3위의 경제규모(명목 GDP 기준)를 가지고 있는 일본 경제의 동향은 한국 등 세계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므로, 그 동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에 속하지만,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을 고려한다면, 재정 건전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박성빈 아주대 국제학부장·일본정책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