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된 당사자 처지에서는 환호를 할지 모르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대다수의 교원은 허탈감과 탄식으로 할 말을 잃었다고 한다. 이런 승진 체계의 합목적성을 떠나 교육계는 또다시 정치 광풍(狂風)의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제도의 이면을 보면, 정부는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진보교육감들의 구령에 맞춰 특정성향의 교사들 요구를 들어 준 결과다. 실로 교육계의 ‘퍼펙트 스톰(Perpect Storm)’이다. 교장 자격증은 권위의 상징으로서 발령권자도 대통령으로 한다. 교감 자격증을 월(越)담 하다 보니 차라리 없애자는 극단의 목소리가 탄력을 받는다.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내부형 공모교장, 다시 말해 평교사가 교감 경력 없이 바로 교장으로 임용되는 제도로서 취지를 떠나 입법 당시부터 일선학교에서는 메가톤급의 충격을 주었다. 올해부터는 내부형 공모가 진화되어 수요학교의 50%까지 평교사가 임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묵묵히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 정열을 불태우던 대다수 교사들에게 무엇이 그들을 허탈하고 탄식케 했나 인사권자는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학교장은 특별한 절차에 의해 자격을 취득하기에 ‘교장’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특정한 전문성과 교육적 제도적 권위를 상징하며 법 이전에 특별한 윤리 규정과 도덕성에 구속되는 전문직이다. 지금은 혁명적 상황도 아니요, 아프리카 신생국도 아닌 대명천지에 경천동지(驚天動地) 할 교육지형의 지각변동이 특정교직단체, 소영웅주의에 매몰된 소수 정치인과 진보성향의 학자, 교육시민운동가들이 주동이 되어 추진되고 있다.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학교장은 아마추어들의 연습 장소가 아니다. 현재 교감, 교장 자격 취득의 기준이 적합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만족시키느냐에는 필자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객관성과 투명성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정도로 공정하다. 왜냐하면, 인사의 불공정성이 있다고 인식되는 순간 교직사회의 특성상 문제 제기는 하늘을 솟구칠 것이다.
그래서 승진을 위한 여러 요소를 다 계량화하고 객관화하다 보니 소수점 두세 자리까지 계산하여 순위를 정한다. 타 직역에서 보면 경직되다 못해 고루할 정도로 공정하다. 이를테면 대통령 아들이라 해도 승진에서 요구하는 점수가 안 되면 승진을 시킬 수 없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외풍도 없고 비교적 독립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다.
이러한 승진 구조를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평교사가 교감 경력도 없이 바로 교장, 교육장, 본청 교육국장이 되는 ‘로또 인사’는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인사권자가 ‘동굴의 우상(자기 확신에 매몰된 편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임기 4년 동안 이러한 인사 참사가 이어질 것이다. 또한 ‘로또 인사’는 현장 교원들의 직무 상실감이나 허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는 대다수 교원의 ‘정서적 직무 피동성’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것임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그렇다면 ‘로또 인사’는 열하일기처럼 길 잃은 시대의 이정표일까? 아니면 교육계의 암종일까?
김기연 前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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