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경기도민,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을 원한다

민선 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소수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기보다 다수 지역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자치단체장이 직접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다. 지자체도 지역주민의 정책 제안을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신임 경기지사에게 경기도민이 직접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경기위원회’에 지난 6월 말부터 한 달간 총 3만 2천691건의 도민 제안이 접수됐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도로ㆍ교통 분야가 74.9%로 가장 많았고, 환경 12.9%, 교육 5% 순이었다는 사실이다. 도민의 약 75%가 도로ㆍ교통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제일 제안 건수가 많았던 것은 광교와 화서, 호매실, 봉담을 연결하는 신분당선의 조기 연장(8천353건, 25.7%)이었다.

 

두번째는 7호선 옥정역 연장(6천44건, 18.6%)이었고, 용인 동백ㆍ구성 GTX건설(3천765건, 11.6%)이 세번째였다. 그 외에도 고양 원흥 도래율의 GTX역사 신설 등 대중교통 확충, 고양시 항동역 신설, 의정부 7호선 민락역 신설 등과 같은 도로ㆍ교통 인프라 확충 건이 제안 건수 20위권 내에 들었다.

 

이 같은 결과는 뜻밖으로 볼 수도 있다.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향후 5년간 중앙정부의 SOC 예산을 매년 7.5%씩 줄이겠다는 방침은 우리나라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도민의 인식은 다르다.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요구보다 도로ㆍ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편견이나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인프라가 충분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국토면적당 도로나 철도 길이만 보면 OECD 국가 중 상위권이라고 한다. 분모에 해당하는 국토면적이 원체 작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구밀도를 반영한 국토계수당 기준으로 평가하면 OECD 국가에서 하위권이다. 도로나 철도의 단위 길이당 승객이나 화물수송량을 비교해도 충분하다고 하기 어렵다. 게다가 도민의 평균적인 통근ㆍ통학 소요시간은 72.4분(왕복기준)으로 전국 평균인 61.8분보다 높다.

서울과 타 시ㆍ도로 통근ㆍ통학하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통근ㆍ통학 시간은 166분(왕복기준)에 달한다. 최근 4∼5년간에 걸쳐 도내에 아파트 건설이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이에 따라 새로운 도로나 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도민들이 신분당선 연장이나 GTX 건설 같은 도로ㆍ교통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도민의 숙원사업을 추진하려면 도는 ‘인프라 투자 갭’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인프라 투자 갭은 지역주민이 원하는 인프라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과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투자 금액 간의 격차를 의미한다. 도민이 원하는 도로ㆍ교통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려면 중앙정부의 SOC 예산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할 것이다. 도의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하고자 한다면 지출분야 간의 우선순위 조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민간투자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규제개혁을 비롯한 인센티브 조정이 필요하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