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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 문재인 정부 1년, 혁신성장과 일자리

승인 2018-05-28 09:18

얼마 전 모 일간지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 주목을 끌었다. ‘늘공(늘상 공무원)의 반격’. 어공(어쩌다 공무원)인 청와대 경제팀이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했을 뿐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늘공)가 “최저임금 인상은 분명히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인터뷰한 것에 대한 기사다. 청와대 경제팀과 기획재정부의 불협화음을우려하는 것 같은 기사를 접하면서 문재인 정부출범 1년의 현 시점에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단어 중 하나는 ‘혁신성장’이다. 정부에 따르면 혁신성장이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신산업의 기반을 닦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8대 유망 신산업을 ‘핵심 선도산업’으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업무보고 시, 새 정부 5년간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기반 일자리 26만 개 창출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과학기술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은 크게세 가지다. 첫 번째는 정부와 기업이 신규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방안으로 매우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2009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34조 5천억 원이었으며, 전체 연구인력의 수는 32만 3천175명이었다. 2016년에는 연구개발비 69조 4천억 원에 연구인력 46만 789명으로 집계되어, 지난 6년 동안 약 14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당장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연구개발에 무한정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일자리창출은 매우 제한적이다.

 

두 번째는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의 품질향상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이 성장하고 이 과정에서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생산, 영업, 서비스 등 기업경영 전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우다. 다만, 연구개발의 성과가 시장점유율을 높이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년, 5년 또는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기업이 연구개발과 혁신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도산위기에 처하고 오히려 일자리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방법은 중장기적이고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방법이지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다.

 

마지막 방법은 기술창업을 장려하는 것이다.

 

디지털 세계와 첨단기술에 익숙한 젊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하여 미래시장을 창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창업자 자신에게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이 기업이 성장하면서 추가 고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부 1년 만에 혁신성장에 따르는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직·간접적으로, 현재와 미래의 일자리 창출에 크고 작게, 그러나 확실히 기여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해야할 일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기업성장으로 이어지고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독려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연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석연구원

 

* 8대 유망 신산업 : 초연결 지능화(빅데이터),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 시티, 드론, 자율 주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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