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ㆍ중 무역전쟁의 서막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에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날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은 미국 농산물 등 수입품에 대해 맞대응 차원에서 미국산 돼지고기에 25%, 철강 파이프ㆍ과일ㆍ와인에 15%의 보복 관세를 결정하였다고 한다.

 

미ㆍ중 무역전쟁은 미국 및 중국의 당사자국을 비롯하여, 한국 등 아시아 및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주어 증시가 폭락하는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미ㆍ중 무역전쟁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자국 산업 보호, 무역 불균형 해소 등을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호응한 지지자들에 의해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트럼프는 대선 공약대로, 자유무역보다 보호무역으로 미국을 회귀시키고 있고 상대국과의 무역(거래) 시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즉, 미국은 무역 거래 상대국들 중 이익을 보는 국가와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음을 예고하였던 것이다. 중국은 지난 2017년 기준 미국과의 무역 흑자가 3천752억 달러(한화 약 402조 원)에 이르고 있다. 중국의 대미 흑자는 천문학적인 수치로, 미국이 무역에서 중국을 주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 트럼프는 올 11월에 있는 중간선거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공약을 지키고 미국의 경제 부흥을 일으켜 재선에 나갈 것이라는 속내를 드러내며,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중국도 이를 간파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국 Financial Times는 지난달 25일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ㆍ중 무역전쟁의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고 한다. 중국은 대미 흑자를 줄일 수 있고, 새로운 시장개방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미국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최대 관심은 미ㆍ중 무역전쟁보다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이고, 중국의 오는 2050년까지 전략적 목표는 세계 최강국 대열에 서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중국의 장기 전략이 맞다면, 중국이 미국을 넘어 말 그대로 세계 최강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여진다. 장기 집권을 노리는 시진핑 주석이 발표한 ‘중국몽’은 장기 계획에 따른 몇 십 년 후 중국이 경제 및 군사 대국이 된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의 단기적 무역전쟁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다. 최근의 흐름은 미ㆍ중 간 경제부처 수장들이 물밑에서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다고 한다. 미국도 중국과의 무역전쟁 시 미국 기업 및 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강한 압박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는 사업가였던 트럼프의 전형적인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북핵에서도 이러한 압박과 거래의 기술이 통했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트럼프는 현재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등 힘에 의해 상대국에 대해 최대한의 압박과 양보를 얻어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의 전략은 우리에게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는 안보와 경제 측면 모두에서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도 미국 상무부에서 파악하기를 2017년 1천194억 달러의 대미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 발표된 한미FTA 개정 협상 결과에서 트럼프는 만족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협상력의 크고 작음은 힘에 의해 좌우된다. 역사적으로 이는 증명되었기에,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은 대한민국이 국토는 작지만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투자촉진 등으로 세계 1위 기업들이 많은 강한 경제, 경제력에 기반한 첨단의 안보 체계를 구축해야만 어느 나라와도 협상력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다.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