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물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물환경보전법

우리나라는 지난해 겨울 강수량이 적어 최악의 봄 가뭄을 우려돼왔다. 다행히 이번달 초에 내린 눈과 비로 그동안 가뭄을 겪고 있던 남부지역과 동해안은 일부 해갈되었다. 특히 그동안 물 부족 여파로 진행된 속초시의 제한 급수도 해제되었다.

 

인천지역 역시 강화군과 옹진군 등의 도서지역은 매년 만성적 물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작년에 강화군은 한강물을 끌어오는 사업인 ‘강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 농업용수 걱정은 다소나마 덜게 되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연간 물 가용량 대비 총수요량 즉, 물 스트레스 지수가 40%를 넘는 심각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그 이유로는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치에 비해 많으나 계절적 편중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수자원 이용의 비효율성, 좁은 국토 대비 높은 인구 밀도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후 변화’가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언제 홍수가 일어날지, 언제 물이 바닥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 가고 있으므로 효율적 물관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물환경보전법’ 개정은 그 의의가 크다고 본다.

 

이는 수질이라는 단편적인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과 자연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로 확대 전환하여 수자원을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개정된 법은 그동안 ‘등급’으로만 단순 구분하던 수질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변화하는 환경 생태계를 다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타 부처간 협업체계가 마련되었고, 수질·수량·수생태계가 연계된 물환경 관리 방안을 도입하여 국가 차원에서 물관리를 체계화하였다. 즉, 지난해처럼 가뭄이 심하여 환경생태유량에 미달할 경우 국토교통부에 적정 환경생태유량 공급을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우리 연구원은 폐수배출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하천, 해양으로 방류되도록 관리하는 정기적 검사와 더불어 올해에는 강우 시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특성 등에 대한 연구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그간 매년 인천·강화 연안 34개 지점에 대한 해양수질을 조사한 결과, 해양수질이 개선되고 있는 고무적인 소식도 전하게 되었다. 이는 인천시의 배출업소 관리, 하천과 해양환경 정화, 사업장의 개선 노력, 쓰레기 수거 등 민관 공동노력의 결과로 생각된다.

 

인천시에서는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매일 유출되는 지하수 7천여t 중 현재 12%인 재 이용률을 올해 20%, 내년 30% 이상으로 목표를 점차 상향 조정해 물 부족에 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수도 경영의 중요한 지표로써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이 가정까지 도달하는 유수율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우리 연구원은 올 2018년 무술년을 후손에게 깨끗하게 물려줄 수 있는 물환경을 만들기 위해 분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최신 장비를 갖추어 물관리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이성모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