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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박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승인 2018-02-25 15:42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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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결과물에 대한 발주기관의 지식재산권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귀속 규정이 없어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권리귀속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지식재산권 귀속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불필요한 이해관계 충돌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그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했다.

 

박 의원은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귀속 주체를 계약당사자가 공유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발주기관이 지식재산권을 독점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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