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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이학영,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승인 2018-02-20 18:36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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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을)이 항공·철도·해양·도로 분야 교통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항공·철도·해양·도로 분야의 대형 교통재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구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국가 교통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 교통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 항공·철도·해양·도로 분야 대형 교통사고 발생 시 독립적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각 부처 산하에 혼재된 우리나라 사고조사 기구는 독립성·공정성·신뢰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설치된다면 각종 교통사고의 투명한 조사와 사고원인 규명으로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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