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4인 선거구제, 경기도의회가 결자해지해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권형 개헌과 함께 중요한 이슈가 또 하나 있다. 바로 2인 선거구로 쪼개졌던 기초의원 선거구를 4인으로 다시 늘리는 문제다. 

박원순과 이재명 등 유력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나서고 있고, 시민사회 요구도 거세지는 등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2인 선거구제가 거대 양당만의 독점 체제를 강화시켜 정치 신인과 개혁적인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을 가로막아 왔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지난 2005년 8월 통과된 개정선거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기초의회 소선거구제를 2~4인 중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당시 입법 취지대로라면 당연히 4인 선거구 비중이 꽤 컸을 법 한데 어찌된 영문인지 영 딴판이 돼버렸다. 

현재 경기도 기초의원 선거구는 모두 155개로 2인 선거구는 91개, 3인 선거구는 62개다. 이 중 4인 선거구는 평택과 화성에 각 1개씩 고작 2개에 불과해 사실상 전무하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었던 것일까. 시간을 거슬러 2005년 12월19일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로 돌아가 보자.

 

-위원장 김부회 :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정복 위원 : 현재 지역구 수는 139개, 그 중 2인은 62개, 3인은 68개, 4인 선거구는 9개인데 왜 유독 4인 선거구를 9개로 규정을 해야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 우리 도의 기본적인 입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나 생활정치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선거구가 법률이 정한 가장 기초적인 단일선거구로 분할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도의 기본적인 입장은 4인 선거구는 분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회 :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후)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복 의원 : 본 위원을 비롯해서 심규송 위원, 양태흥 위원, 고오환 위원, 정홍자 위원 등 5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인 선거구 31개 시·군 중 22개 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분할한 반면 7개 시·군의 9개 선거구는 분할하지 않았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면서 9개 선거구만 단일선거구로 확정된 것은 분할선거구의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미 서울시와 인천시에서도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모두 분할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을 비롯한 5인의 발의자는 성남시 사선거구 등 9개 선거구를 각 2인 선거구로 분할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김문수지사 집행부와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수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한 후 이틀 뒤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했다. 결국 당초 31개이던 4인 선거구 가운데 22개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한데 이어 남은 9개마저 모두 다시 쪼개 없애 버린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2인 선거구로 치러진 다음해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압승을 거뒀다.

양당 구조의 한 축인 열린 우리당 역시 최대 수혜자였다. ‘4인 선거구 전멸’의 전모를 들여다보면 양당 독점구조가 왜 기득권 카르텔이 될 수밖에 없는지 드러난다. 지금이라도 2인 선거구들을 모아 다시 4인 선거구로 획정하는 것은 경기도의회의 입법권능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경기도 연정도 끝나가는 마당에 최소한 결자해지는 하고 떠나야 하지 않을까. 연정 실험에 열심이었던 경기도의회 선배, 동료의원들께 제언해 본다.

 

양근서 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