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최근 원화 강세에 대한 우려와 대응책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한 3%대 성장 전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출주도형인 우리나라에 가장 큰 긍정적인 요인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3.7%대로 예상될 만큼 상승세(평가 절상)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일본의 경제가 호황을 보이고 있는 점도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3% 성장세 유지’와 ‘3만불 소득시대 원년에 맞는 삶의 질 개선’은 최근 환율 급상승이란 암초를 만났다. 그러나 올해 최근 원화 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동시에 유가, 금리, 임금, 세율 등이 동시에 오르는 ‘신(新) 5고(高)’가 금년도 3 %대의 성장세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2.8%의 평가 절상율을 보였다. 2004년 15.2% 이후 최고치이다. 또 우리나라와 경쟁상대인 일본과 중국의 통화인 엔화에 대해서는 9.1%, 위안화에 대해서는 6.1 % 절상됐다. 원인으로는 미국 보호주위와 감세 정책으로 재정적자가 악화될 우려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원-엔 환율이 가파르게 절상되고 있어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자동차, 철강, 가전, 기계 업종의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 수출 상위 100대 품목 중 일본의 상위 10대 품목과 중복 품목이 50% 이상을 차지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미국 재무부는 6개월마다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이고,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이면서, 자국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한 방향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반복적으로 단행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를 회피하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결합하여 환율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과거 일본 기업들은 엔화 강세기에 수익성 악화에 대응해 수출가격 인상, 엔화 표시 수출 비중의 증대를 통한 수출 채산성의 확보뿐만 아니라 생산성 제고로 제조 원가 절감과 내수 확대 그리고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노력했다.

 

원화 가치 상승은 수출기업의 수익성을 약화시키므로 수출기업은 종래의 양적 수출 전략에서 벗어나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지식 축적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수익성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또 원화 수출 비중을 높임으로써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채산성 약화를 완화할 수 있도록 원화 채권의 해외 발행을 통해 원화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 당국은 원화강세가 진행 되는 경우 수입 물가의 하락을 통해 국내물가가 하락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조절해 물가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에서 한국의 경우 부품 소재의 비중이 높고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독과점적인 특성을 보여 원화 강세에 따른 수입 원가 하락 요인이 적다. 중저가 제품에서는 중국의 추격이 심화하여서 가격 및 비가격 경쟁력이 중요하다.

 

원화 강세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수출 규모면에서 1천만 불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경쟁 국가별로는 일본이나 중국, 개도국과 경쟁하는 제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원화강세 흐름이 지속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해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 향후 원화 강세에 따른 중국, 개도국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업 브랜드 이미지 강화가 필요하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경우 외환 매입에 의해 원화 절상 압력을 완화해 수출과 경기 진작을 도모할 수 있다. 원화 강세가 자본재 수입 비용을 감소시키나 그 하락 채널을 검토해야 한다. 수출과 비수출 기업간 양극화를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외환시장의 불안정과 과다한 쏠림 현상을 막는 차원의 미세조정 정책이 필요하다. 기업 자체적으로 기술력 확보, 해외시장 다각화와 환 헷징으로 환율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원화 강세로 대기업은 영업이익을 감소를 제품 고부가가치화와 시장 점유율 유지 정책으로 견딜 수 있지만 한계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원화 강세까지 겹치어서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기업입장에서는 거래통화의 다변화로 원-달러 환율 움직임에 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최근 일본이 친기업정책의 아베노믹스와 양적 완화로 인한 엔저 효과로 일본 제조업이 호황 국면으로 가게 된 것을 정책 당국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환율하락을 경제 체질 개선의 도약으로 삼아야 한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