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탄약고 인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눈앞

양평군, 행정절차 순조
합참 최종 승인만 남아

양평군이 지평 탄약고 인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제반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평 탄약고 인근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평면 지평ㆍ옥현ㆍ송현리와 용문면 화전리 등지에 걸쳐 574만㎡로 설정됐으며,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에 해당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은 탄약고 1기마다 고유의 안전거리가 설정됐으며 중첩된 모든 탄약고의 안전거리를 합산해 전체 보호구역 면적이 산정되는 시스템이다.

군과 관할 부대는 재래식 탄약고를 신형 탄약고로 개량, 탄약고 개수를 줄이고 동시에 산재한 탄약고를 중앙부에 적절히 재배치, 외곽 탄약고가 갖고 있던 고유의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이번 보호구역 조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3월 보호구역 조정을 위한 초안이 수립된 이후 두 기관은 관련법 안의 범위에서 최소 면적은 불가피하게 남기더라도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을 감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최대한 해제되도록 노력해 왔다. 

이 결과 현재는 정확한 면적을 밝히기는 이르나 상당한 면적이 해제대상에 포함돼 파격적인 보호구역 조정이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제반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돼 합동참모본부(합참)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군부대 관계자는 “합참의 정기 심의위원회가 통상 연 2회 개최되는 것을 고려할 때 상반기인 4~5월 최종 심의와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수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건의, 기간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