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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조응천, ‘청원경찰법’ 개정안 대표발의

승인 2017-12-18 18:37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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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은 청원경찰에 대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청원경찰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 3권을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교원과 일부 공무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는 상황에서 일반근로자인 청원경찰의 근로 3권을 모두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청원경찰에 대한 단체행동권은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일부 경찰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인 것을 고려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청원경찰의 근로 3권 전부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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