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천년 앞두고… 道 포기하겠다는 남경필

전국을 광역서울도 등 5개 광역도시로 재편 주장
“경기지사가 앞장서 道 존재 가치 부정” 거센 비난
오히려 인구집중 가속… 교통·주거문제 심화 우려

남경필 경기지사가 13일 “경기지사인 제가 먼저 경기도를 포기하고 서울과 합쳐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자는 도발적인 주제를 제시한다”며 전국을 광역서울도 등 5개 광역도시로 재편할 것을 주장, 정치권 안팎에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남 지사의 주장이 과거 여야 모두로부터 반발을 산 김문수 전 지사의 ‘대(大)수도론’과 대동소이한 데다 경기지사가 앞장서 도의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는 비판이다.

남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역서울도(道) 형성과 수도권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지난 30년 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을 통해 수도권을 규제했다”며 “수도권을 누르면 투자가 지방으로 갈 것으로 예측했지만 국내가 아닌 외국으로 나갔다”고 말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팽창하는 풍선효과를 노리고 수도권을 규제했지만 오히려 투자가 외국으로 집중되면서 국가 경쟁력을 저해했다는 비판이다.

특히 남 지사는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광역대도시권을 육성 중인 해외 주요국 경쟁력은 올라가고 있지만 수도권은 하락하고 있다”며 전국을 광역서울도, 대전도, 대구도, 부산도, 광주도 등 5대 광역권으로 재편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외국처럼 (국토를) 초광역권으로 만들어 경쟁해야 한다”면서 “5개의 광역도시를 만들고 광역도지사를 5명만 뽑아서 시·군 간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과거 김문수 전 지사의 대수도론과 다른 게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06년 대한민국 경쟁력 차원에서 경기·인천·서울을 하나의 대수도 개념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여야는 물론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로부터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질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남 지사가 국토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가량이 모여 있는 광역서울도가 형성될 경우 오히려 인구집중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교통 및 주거, 환경문제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광역도가 시·군 간 갈등을 조율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자치분권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남 지사가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위한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도당위원장(안산 상록갑)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철이 되면 이슈를 위해 불쑥 얘기를 내던지고 말을 바꾸는 일이 반복되는 것, 경기지사를 대권을 위한 발판으로 여겨온 게 문제”라며 “경기도 포기가 아니라 경기도만의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 도당위원장은 또한 “북부의 통일경제특구, 남부의 4차산업혁명 선도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필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일갈했다.

인천시 역시 남 지사의 구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해양도시와 역사도시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300만 시민의 정체성이 강해지고 있다”며 “자체적인 경제분야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성장프레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타 도시와의 통합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남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내일 경기도를 포기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무슨 의미냐’, ‘도지사가 할 말인가’ 등의 댓글로 온갖 추측을 낳았다.

송우일ㆍ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