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나라 국가 핵심이익은 무엇인가

최근 북한 핵개발에 대응한 안보정책이 국내외로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가 사활을 걸고 지켜야 할 핵심이익 차원에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국가는 주변국과 안보환경 변화를 기초로 국가안보정책이 결정되고, 이 안보정책은 국가의 핵심이익과 연계돼야 한다. 국가 핵심이익은 사활을 걸고 지켜야 하는 국가적 가치다.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안보정책은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없고,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도 어렵다.

 

우리나라 국가 핵심이익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국민의 생존을 수호하고, 남북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사활적 국가이익을 지키는 데는 타협이 없어야 한다. 북한에겐 체제유지를 위해 핵에 상응하는 대체 수단이 없는 한 핵개발은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수많은 미북간의 접촉과 식량지원은 물론, UN제재 강화에도 핵개발을 중단 못하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국가이익 앞에서 미국은 더 적극적이다. 미국 국민은 과거 여러 전쟁에서 수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국제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미국의 국가 핵심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국가이익에 부합하면 적대관계인 이란과도 협상하고, 자국을 침략했던 일본이 재무장하는 것도 지지한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한반도와 관련해선 중국은 현상유지를 전제로 한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핵문제에 적극적이지 않는 이유도 국가이익과 관련된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가 자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타 국가에 비해 덜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의 참여 없이는 북한에 대한 UN 결의가 소용없다는 것을 이용해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는 전략적 가치가 있어 중국의 핵심이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어떠한가? 현재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의 사활적 국가이익인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북핵 대응은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드배치나 MD체제 편입에 대해 중국의 눈치를 보며 확고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일부에선 중국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해 반대하는 등 내부 분열마저 일고 있다.

 

북한 핵문제에 한국과 미국이 공조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국가 핵심이익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북한 핵개발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과 세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통제 불가능한 국가가 양산되는 것이고, 핵무기의 비정상적 거래는 미국 본토에 직접적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과거 중국과 조선은 비교적 정치군사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중국이 우호적일 것이란 기대는 갖지 말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주변국들의 행태는 자국의 핵심이익에 기반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의 사활이 달린 핵심이익임에도 혹시 모를 피해나 희생을 두려워해 적당히 주변국과 타협해 안보정책을 결정하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말은 사활적 국가 핵심이익과 관련된 안보정책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근석 정책시스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