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주주의와 정책선거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오랜만에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정치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정치 이야기’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선거’이다. 내년 6월13일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 아마 이번 추석에도 본인이 사는 곳이나 고향의 구ㆍ시ㆍ군의원, 광역시ㆍ도의원, 구ㆍ시ㆍ군의 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선거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울 것이다.

 

요즈음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학교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의 현장을 방문하여 투ㆍ개표 업무를 지원해 주는 등 선거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원하여 주고 있다. 이렇게 선거지원을 하면서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선거운동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후보자 자신의 공약을 피켓이나 학교 게시판을 통하여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알리고 유권자인 학생들은 이러한 공약을 살펴보고 후보자들이 자신의 공약을 실천할 인물들인가를 ‘표’로써 심판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지난 9월15일에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제4회 미래유권자 매니페스토 (결선)경연대회가 있었다. 이날 매니페스토 경연대회는 미래유권자인 경기도내 고등학생 10명이 ‘미래에 꼭 이루고 싶은 꿈’을 주제로 자신이 준비한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었다. 참가자들은 각자 스스로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한 공약을 세우고 세부 실천계획을 발표ㆍ약속함으로써 나중에 어른이 되어 공직선거에 후보자나 유권자로서 참여하게 될 때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하여 정치지도자가 탄생하게 된다. 어린 학생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참된 선거의 의미를 올바르며 실현가능한 정책을 보고 대표자를 뽑는 정책선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다행스럽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 의식조사에 의하면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정책ㆍ공약을 지지후보 선택 시 중요 고려사항으로 여겼다는 응답이 제3회 13.9%, 제4회 23.7%, 제5회 29.3% ,제6회 33.5%로 정책ㆍ공약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정책ㆍ공약을 통해 지지후보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온 가족이 모여 ‘정치 이야기’를 할 때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내가 사는 곳의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정치인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주기를 그리고 그러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가지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그동안의 선거에서는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은 꼼꼼히 살펴보지도 않고 선거에 임박해서 즉흥적으로 지연, 학연, 출신지역 등만 보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표’를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다가오는 선거부터는 민주시민으로서 내 고장의 바른 일꾼을 뽑기 위해 미리부터 내 고장에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며 이러한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후보자로는 누가 적합한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분명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많은 토론과 많은 사고(思考)를 통해 성숙하는 현재 진행 중인 정치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는 각 후보자의 정책이 최우선시 되는 민주주의의 실현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박경우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