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여전히 국민은 불안하다. 새 정부 100일이 지났음에도 바뀐 것이 없다. 대학입시 개선에 대한 불소통, 살충제 계란, 생리대 발암물질, 침묵의 살인 석면가루, 심지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간 삶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의식주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국가가 곧 국민이라는데 국가의 정책은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지금의 사태가 현 정부만의 문제이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이다. 어떤 정부가 집권을 하든 국민을 위한 국가시스템은 국민 삶의 행복 보장을 위한 방향으로 절로 운용되어야 한다. 이에 국가시스템 개조를 위한 교육개혁정책으로, 필자가 지난 1년 동안 (글로 남긴) 교육에 대한 제도 개혁을 나름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학연과 학벌주의 등으로 인해 좋은 대학 졸업이 곧 인생 성공의 기반이란 잘못된 인식이 만연하다. 이는 지나친 입시경쟁위주의 교육풍토를 조장하고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학교교육이 특히 중등과정이 되어갈수록 단순암기·주입식교육 위주로 행해지고 있어 창의력 개발은 뒷전이라는 점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인 지능정보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 창의력 향상이 필수인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교과과정 수준은 일반 국민이 습득할 필요가 없는 정도로 어렵게 편성되어있는 것도 문제이다. 삶과는 동떨어진 어려운 교과과정을 편성해 놓고 다양한 학생들을 한 울타리에 가두어 놓고 배움을 강요하고 있다. 이처럼 중·고등학생의 학습효율을 전반적으로 저하시키는 현 학교교육시스템은 사교육을 제한 없이 시킬 수 있는 부유층에게 유리한 교육제도일 수밖에 없다.

 

당면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중·고등학교에서 우열반을 편성하여 능력에 맞게 창의력향상 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3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열반을 편성하여 교육을 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교과과정은 개념위주로 쉽고 짧은 기간에 습득할 수 있게 개편해야 한다. 교과 진행은 교사의 재량대로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가르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교사가 어떤 내용을 창의적으로 가르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원에 갈 의미가 없어진다. 지금처럼 모든 학생이 학원에 가는 사교육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대학입시를 위한 수능고사는 폐지하고, 쉽게 편성된 교과서의 기본개념만 학습하면 누구나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대학입학자격고사를 신설하여야 한다. 자격고사를 통과한 학생에 한해 대학입시 자격을 부여하고, 대학입학자격고사의 성적은 일체 입학사정에 반영하지 않도록 한다면, 대학에서 학습할 기본적인 학습능력은 유지될 것이다.

 

국가는 인구절벽위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자녀 양육·교육을 국가책임시스템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보다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위한 과업 실현과 교육 체계 혁신을 오로지 5년 안에 이루고자 하는 무소불위의 뿔처럼 가고 있지 않은지 각성해야 한다.

부모가 지금 자식과 소통하고 자식을 행복하게 하기 보다는 자식의 장래(미래)를 위해 현재의 힘겹고 버거운 삶을 강요하며 사교육으로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대신하고 있는 잘못처럼 말이다.

 

서정미 안양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