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경기도 일자리 정책] ‘컨트롤타워’ 없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단발성 행사 그쳐

도내 北이탈주민 등 취업률 절반 수준
담당 부서 제각각 사업 중복·비효율적

이에 취약계층을 위해 연간 고용목표 설계부터 예산 책정, 유사 중복사업 관리 등 체계적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통계청이 실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 도내 장애인 중 15세 이상 인구는 3천517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천486명(48%)만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여성 역시 지난해 15세 이상 인구 537만1천 명 중 취업자 수는 50.3%인 270만2천 명에 불과했으며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새롭게 꼽히는 북한이탈주민 역시 도내 7천836명 중 취업자는 4천278명(54.6%)에 그쳤다.

이처럼 도내 취약계층들의 취업률이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별도의 ‘일자리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도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한국어 및 사회적응 교육’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 대부분이 단기간의 교육이나 취업박람회 개최, 일시적 장려금 지급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사업의 경우 사회적 일자리라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담당 부서가 여성가족국ㆍ보건복지국ㆍ따복공동체지원단 등 제각각으로 사업 중복 등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제대로 된 평가 작업이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지난 2015년 최석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취약계층 일자리 통합지원 방안’ 보고서를 발표, 사회통합부지사 직속으로 ‘경기도 사회통합 일자리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기도 사회통합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어 매년 취약계층 통합 고용목표를 설계하고 종합적 계획과 예산 수립, 각 실ㆍ국이 추진하는 유사 중복사업 재조정, 통합 평가체계 마련 등의 활동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제기된 지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도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이 중복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등의 문제가 없도록 각 실ㆍ국이 조율하고 있으며 위원회 조성 등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적일자리와 여성, 노인 등 관계부서들이 함께 취약계층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