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해선 철도사업, 향남 지역주민 큰 피해 우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서해안(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향남주민들의 지하화 요구 목소리가 높다.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은 향남 1, 2지구를 가로질러 소음, 환경피해는 물론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화성 송산과 충남 홍성을 연결하는 90km의 철도를 연결하는 것으로서 2010년 12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15년 5월 착공해 202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성 향남 1, 2지구 통과구간은 지상 15m의 교각에 마련된다.

 

하지만, 향남지구 통과지역이 향남 1주택단지와 2주택단지 사이를 관통하고 가까운 곳은 아파트단지와 100m밖에 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막대한 소음, 재산상 피해를 가져오고 생태파괴까지 우려되고 있다.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을 설치하더라도 향남 1주택단지와 2주택단지가 동서로 나뉘어 지역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사업지역의 막대한 환경파괴와 향남읍 7만 6천여 명의 건강권, 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예상됨을 강 건너 불 보듯 한 것에 대하여, 참으로 무책임하고 시민을 무시한 탁상, 졸속 행정이라고 판단된다.

 

주민들은 특히 평택 안중, 충남 인주, 당진 합덕지구 등이 중심지역을 피해 우회하게 돼 있지만, 향남지구만 중심지를 통과한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14일 이 사업과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지하화 구간에 대한 조사가 미시행 된 점, 환경영향평가를 약 4년 전에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현시점에서 지하화 타당성 조사와 소음ㆍ진동 적정성 검토를 위해 화성시와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합의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향남지구 지하화할 때 종단선형 변경으로 안전성이 낮아지고 공사비가 증가한다며 불가원칙만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다. 사업공고 내용대로 전기 기관차가 아닌 디젤기관차가 운행할 것이라는 점이다. 전면 반대가 아닌,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그 의견을 무시하고 해당 공구의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옳지 못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판단한다.

 

국토교통부, LH, 한국철도시설공단, 경기도, 화성시의 무관심이 큰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타지역 철도관련 유사 현안과 관련한 소식에서 보듯이 그 지역 현직 지자체장이 국책사업에 대해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종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유니버설스튜디오와 서해안선철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원했던 향남시민들의 희망에 상처를 남긴 점은 진정으로 아쉽고 부끄러움을 갖게 한다.

 

수인선 2공구 도심구간 지하화의 경우, 원주-강릉 복선 철도의 강릉 도심 구간은 지하에 건설하고 강릉역은 반지하로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위 두 사업의 취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통일 대한민국의 장기 계획이었을 것이다. 국토의 균형발전 이전에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고려되고 선결되어야만 진정한 국리민복이 아닌가 싶다.

 

사업예산은 부족하면 더 마련하고. 공기가 부족하면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으로 보며 사업예산의 증가, 부족 문제가 해당 지역 국민의 건강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우선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화성시,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존중하여, 적극적이고 장기적 안목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을 재검토해 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김성회 한반도역사문화포럼 상임고문·前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