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대선과 복지공약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이다. 대선 후보들 진영에서는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각종 대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갈수록 삶이 피폐하고 행복감이나 만족도가 떨어지는 현실 속에서 그래도 미래는 지금보다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국민은 대선공약을 지켜보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대선공약이 국민의 요구나 희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 기대만큼은 아닐 것이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는 정책 방향과 가치는 다분히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대선공약은 미래를 향한 우리 사회의 희망사항을 표현한 상징적 성격이 크다.

 

그러나 대선후보자들이 제시하는 복지공약만큼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싶다. 특히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집단들의 희망이 반영된 복지공약이 제시되었으면 한다. 복지공약은 개인의 삶과 사회적 안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집단들은 많다. 직장맘, 실업자, 경제적 빈곤자를 포함하여 노인 및 아동, 장애우, 다문화 가정 등이 대표적이다. 고령화 시대,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저출산 해결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아젠다에 영향을 받아 대선 복지공약에 포함된 사회적 집단도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이슈화가 형성되지 못하거나 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해 사회적 관심이나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사회적 집단들도 다수 있으며, 복지공약 논의대상에 포함되지도 못한 경우도 많다.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 중 하나는 평등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에게 최소한의 자원을 동일하게 분배할 때 수량적 평등은 구현된다. 그러나 해당 집단이 가진 정치적 영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선거공약에서 배제되거나 고려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평등한 가치실현은 이상적인 구호나 형식적인 활동에 그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대선후보들이 이들 집단의 존재와 희망, 어려움을 헤아리는 복지공약을 발표한다면 최소한의 평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나 분위기는 조성될 수 있다.

 

선거철만 되면 선거공약을 제시하고 공약실현을 약속하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 행복지수나 삶의 질이 저하되는 현실을 보면서 과연 진정성을 가지고 선거공약을 만들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는 추후에 유권자나 국민의 매니페스토 검증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선거공약 아젠다는 공약을 만들 당시 관계자들의 해당 문제에 대한 현실적 인식과 분석, 판단, 관심의 지속성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선거를 통해 장밋빛의 복지공약은 많이 제시되었고, 늘 사회적 약자들의 요구나 기대를 수용하고 실현하겠다는 약속도 무수히 듣고 보았다. 그러나 현실은 공약에 대한 실망과 낙담, 허탈감이 반복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공약은 구호에 불과한 선거 상징물로 인식되곤 했다.

 

그래서 이번 대선만큼은 누락되거나 제외된 사회적 약자의 희망과 요구가 공약내용에 포함되고 그 공약만큼은 꼭 실현되어 그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사회적으로도 평등이 구현되기를 희망한다.

 

2017년 국가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보건·복지·노동 분야를 포함할 경우 32%인 130조 원에 해당한다. 이들 예산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며 이변이 없는 한 2018년 이후에도 복지관련 예산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을 구성하는 내용에는 이번 대선에서 공약한 선거공약들이 반영될 것이다. 19대 대선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복지공약과 실천, 사회복지 가치 구현을 기대한다.

 

문영규 경복대 복지행정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