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믿고 창업했는데… 빚더미에 내몰린 청년들

중진공 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일반 정책자금과 상환기간 비슷
2~3년內 성공못하면 빚쟁이 전락…학자금 대출처럼 정책지원 시급

회사에 다니던 30대 A씨는 지난 2013년 그동안 고심했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서 총 1억 원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을 빌렸다. 부푼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현실은 쉽지 않았다. 

겨우겨우 사업을 꾸려나간 지 2년이 지나자 매달 400만 원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했다. 카드론 등으로 겨우 빚을 갚아나가던 A씨는 사실상 사업은 접어둔 채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며 융자금을 갚아나가고 있다.

A씨는 “사업을 지속하고 싶지만, 당장 빚을 갚아야 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단 빚을 갚고 있다”며 “사업에 성공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잘못이지만, 청년 창업가가 사실상 2~3년 안에 성공하기가 어려운 만큼 시스템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청년층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고 창업을 확산하고자 정부가 운용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이 오히려 청년층을 빚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이라는 특수성에도 일반 정책자금과 상환기간이 비슷해 상환 기간 전까지 사업에 성공하지 못한 청년창업가들이 빚을 갚으려 사업을 접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20일 중진공에 따르면 중진공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 초기 운영자금을 공급해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운용 중이다. 만 3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나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직접ㆍ신용대출로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사업 초기인 2012~2013년에는 대출금리 2.7%, 대출기간 1년 거치 2년 상환(2013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연장)에서 올해는 금리 2.0%, 대출기간은 3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일반 창업자금의 대출 기간(시설 8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등과 비교하면 일반 정책자금과 대출기간이 크게 다르지 않다. 또 원금의 10%를 갚을 시 상환을 2번 유예할 수 있지만, 사실상 대출기간 연장이 아니라 부담은 다르지 않다. ‘집중관리 기업’으로 지정되면 최대 대출 기간을 2년 연장해주기도 하지만, 지정되는 경우가 드물다.

문제는 정부 지원만 믿고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오히려 빚만 떠안은 청년 창업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청년전용창업자금을 대출받은 창업가가 빚을 갚지 못한 미상환금액은 지난 2015년 124억 원, 지난해 104억 원 등으로 매년 100억 원을 넘고 있다.

청년창업가 B씨는 “지원금이 아니라 융자인 만큼 학자금 대출처럼 상환기간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없으면 빚을 갚으려 사업을 접어야 하는 창업가가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중진공 관계자는 “상환 기간을 유예하는 것은 좀비기업 양산 등의 부작용도 있다”면서 “청년창업자금으로 성공한 사례도 많은 만큼 보완책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