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협상 테이블에 오른 제3연륙교

개발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를 구성하고 있는 영종지구와 청라국제도시를 찾아 주민들을 만날 때면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을을 금할 수 없을 때가 많다. 잇따른 투자유치를 통해 두 지구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기폭제라 할 수 있는 제3연륙교 추진 때문이다.

 

사실, 주민들과 영종에 소재한 기업체 근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지난 2000년 11월 영종대교, 지난 2009년 10월 인천대교가 각각 개통돼 영종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됐지만 모두 민자 고속도로로 건설돼 고가의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사업 시행자인 LH공사가 제3연륙교의 필요성을 느껴 지난 2006년에 이미 조성 원가 및 아파트 분양가에 사업비 5천억원을 포함한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지연되는 이유는 제3연륙교 건설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교통량이 감소되는 경우 그 손실을 민간 사업자에게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제3연륙교로 인한 손실보전금은 건설을 필요로 하는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인천시는 국가가 관리하는 민자 고속도로이므로 국토교통부가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고, LH공사 또한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손실보전금 부담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인천시와 IFEZ는 민자 사업자의 손실 보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3연륙교 건설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고 LH공사가 확보하고 있는 사업비를 활용해 지난해 4월 ‘제3연륙교 최적 건설방안 마련 및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 현재 진행중이다.

 

1, 2단계로 나눠 진행되는 용역의 핵심은 1단계 최적건설 방안 부문이다. 전환 교통량과 이에 따른 손실보전금 규모가 정확히 분석되어야만 국토교통부가 두 민자 사업자와의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로부터 전환되는 교통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연륙교를 유료도로로 추진하며 영종주민과 제3연륙교의 건설비를 부담한 청라 주민들은 유지관리비 정도의 최소한의 통행료를 부담하고 이외 타 지역주민은 현재 민자대교와 비슷한 수준의 통행료를 부담토록 하여 이를 통한 통행료 수입으로 일부 손실보전금을 해결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이 같은 과정은 종전에 손실보전금 문제 때문에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한 협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것을 볼 때 현재 국토교통부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 함께 논의를 시작하는 등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녹록지 않다. 영종 주민들의 불편 해소 등 정주여건 개선, 나아가 IFEZ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 제3연륙교 건설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의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주민 불편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영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