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승차’와 복지 가치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지하철 무료 승차에 따른 경영적 손실에 대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올 상반기 중 내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핵심요지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지하철 운영기관 손실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운영 특성상 더 이상 손실보전을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국민 전체에 대한 보편적 복지정책인 만큼 중앙정부가 손실을 보전할 책임이 있다는 게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주장이다. 실제로 2015년도 기준 순손실액이 4천939억 원에 이르며 무임 승객 점유율이 전국적으로 17%, 인천도시철도의 경우에도 무임 승객 점유율이 1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정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지방공기업 입장에서 무임 승객 문제는 경영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승차’와 관련한 언론보도나 신문기사를 살펴보면 지방공기업이나 중앙정부 모두 문제해결을 경영적 관점이나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한다. 그러나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승차’ 문제는 복지의 가치적 요소를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의 대표적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다. 인생에서 복지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는 경우는 누군가의 지원이나 배려와 관심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며 이때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호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점차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감이 미약해지고 자신에게 처한 환경여건이 부담스럽게 느껴질수록 복지에 대한 절실함은 강할 것이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타인이나 지역사회, 정부의 지원과 혜택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이 확보하고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강해진다면 개인적 행복은 이루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행복은 국가나 사회에 긍정적 부가가치를 제공할 것이다.

 

2013년 발표 자료에 의하면 65세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빈곤율이 개선될 여지는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노인 일자리는 점차 축소되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승차’ 정책이 유지되고 있기에 어르신 택배 일자리도 창출되고 종종 지하철에서 어르신들의 활동적 모습을 보기도 한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승차’ 문제해결을 위해 경영적 또는 법률적 측면의 이성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무료승차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감성적 접근도 고려해야 한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승차’는 노인들의 자존감이나 존엄성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책 방향이 보편적 복지이든 선별적 복지이든 큰 의미는 없다. 다만 지하철 무료승차 시행에 따른 65세 이상 대상자의 존엄성과 혜택 대상자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을 고려할 것을 이해당사자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시간이 갈수록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사회를 우리 모두는 원한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사회가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의 고통과 어려움은 극복될 수 있다. 시간이 갈수록 고령인구 증가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필요한지는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으며 앞으로 예산규모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도 예상하고 있다.

미래에 다가올 고통과 인내를 요구받는 상황에서도 감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노인에 대한 예우와 혜택이 연계된 정책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거나 다가올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자 모두 복지가치가 지닌 긍정적 측면을 고려해서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승차’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문영규 경복대 복지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