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숨통 틔운다’ 서울국토청, 5조4천178억 조기 집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침체한 국내 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고자 주요 국책사업 보상 예산 5조4천178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는 올해 지방국토관리청과 주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국책사업은 모두 450건, 보상규모는 5조4천178억 원이다.

 

중토위는 국토부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60.5%) 달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 지원을 위해 ▲재결기간 단축 ▲주요 사업 시행 기관 간담회 ▲현장 방문 ▲재결절차 사전 설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지난해 말 구축된 재결정보시스템을 활용, 소송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결기간을 1건당 평균 135일에서 100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지방국토관리청과 주요 공공기관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보상예산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도로·철도·공공주택·산업단지 개발 등 주요 국책사업 현장을 수시 방문(월 2회 이상), 보상 관련 쟁점사항과 보상예산 조기집행 상황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매월 긴급 추진할 필요가 있는 국책사업은 사전에 재결신청 자료와 재결절차 등을 시행기관에 설명, 보상이 제때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숙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올해 계획된 도로와 하천 등 SOC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돼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