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자체의 청소년 육성 정책

얼마 전 용인시 청소년 육성 정책 토론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육성 정책에 대한 토론회였던 만큼 시민들의 관심도 컸다.

 

청소년 정책은 모든 청소년의 바람직한 상태를 목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시책들이다. 여기에는 청소년의 경제·직업·가정의 안정, 문화 여가 및 사회 참여의 기회 등 청소년의 활동과 복지, 보호를 위한 사회 환경 조성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

 

청소년 육성 정책의 대상은 주로 초등학교 상급학년에서 중·고등학교의 학령기에 있는 청소년들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은 대체로 사회 문제의 시각이었다. 사회 안정 차원에서 청소년의 비행, 범죄 예방을 위해 이들에 대한 보호, 교정, 문제 행동에 대한 대책 위주였다. 

국가·사회적으로 소외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효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학령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이 학습부진의 주요인을 해소하도록 학업과 여가활동을 연계시켜주거나, 진로와 직업을 안내하고 알선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함께 학교 안에 있는 절대다수의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책과 예방 사업은 물론 전체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 육성 정책으로의 확대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각 급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경비 지원과 청소년 복지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청소년 육성 정책들이 청소년의 인성 교육적 수련활동 수준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여가, 학습, 직업, 상담, 정보, 참여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자신들의 수요와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들은 지역사회 내의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속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우선, 지역 내 각 급 학교들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참여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야 한다.

 

청소년 육성 정책은 청소년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의 질 관리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지자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내실 있고 효율성 있게 추진하여 이들의 안정, 치유, 취업 안내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고, 학교 안에 있는 대다수 학생들의 삶과 복지를 위해서도 지원해야 한다.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 원스톱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교육 경비 지원과 함께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지역 내 청소년 문화 공간의 확대와 다양한 지원 활동이 있어야 한다. 

지역 내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에 도전하게 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로 드림 콘서트, 진로·직업 페스티벌, 청소년 어울림 마당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지역 내 학교들의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진로 체험을 활성화시키고, 학교의 학습 환경 지원 사업은 물론 학생들이 지역 내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지원센터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번에 처음 실시한 청소년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용인시가 그동안의 교육경비 지원이 빈약했던 시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명품 교육 도시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김유성 죽전고등학교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