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중 FTA 1년을 돌아보다

현재 우리나라는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했다. 우리나라 수출금액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제1의 교역상대국인 중국과는 지난해 12월20일 발효됐으니 1주년이 며칠 남지 않았다.

 

우리 인천본부세관은 한-중 FTA 시대를 맞아 지난 1년 동안 지역내 중소 수출기업의 한-중 FTA 활용과 중국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지원 활동을 전개해 왔다.

 

먼저 경인지역 수출기업들의 한-중 FTA 활용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 1월 18일 인천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을 통합해 한-중 FTA 전담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했다.

 

한-중 FTA 발효와 동시에 대(對)중 수출기업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 중심으로 지역내 수출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방문 컨설팅을 실행했다.

 

또한 한-중 FTA 활용 실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하고 있지 않은 중소 수출기업 1천580개를 선정, 세관 FTA 전문가를 통한 1대 1 집중상담 및 교육을 실시해 이중 276개 수출기업이 한-중 FTA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자본과 인력이 열악한 지역내 영세 수출기업 118개를 대상으로 FTA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FTA-PASS) 구축 등 FTA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해 중국 수출시장 개척을 뒷받침했다.

 

한편, 우리세관은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중국세관의 원산지검증 강화 및 중국의 비관세장벽 강화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원산지검증 위험이 높은 지역내 수출기업 대상으로 수출물품 원산지사전검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중국 통관애로 해소지원 센터를 설치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중국 현지 통관애로 해소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인접한 중국 청도해관과는 한-중 FTA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우리세관은 한-중 FTA 활용 지원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하대와 합동으로 ‘글로벌 물류 FTA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개설해 24명을 취업에 성공시키기도 했다.

 

FTA 활용의 핵심인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실적을 보더라도 한-중 FTA가 발효 1년만에 우리 수출기업에 아주 중요한 FTA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 경기침체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수출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년에는 관세인하 효과가 본격화 되는 시점이어서 우리 수출기업의 한-중 FTA 활용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지역내 수출기업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수출증대에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한-중 FTA가 우리나라 경제활력 회복의 실질적인 디딤돌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지역내 중국 수출기업 모두가 한-중 FTA를 활용하는 그 날까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