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박근혜 탄핵이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번 탄핵 사태의 가까운 원인을 찾는다면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로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다면 ‘민심을 얻으면 천하를 얻고 그 반대로 민심을 잃으면 천하를 잃는다’는 격언이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공자는 일찍이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고 하였듯이 하늘은 곧 국민인데 약 90%의 국민에게 신망을 잃었으니 표를 먹고 사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격렬한 민심의 변화에 응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사유로 오늘 국회는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압도적인 표차로 6차례에 걸쳐 결집된 국민의 뜻을 비교적 겸허하게 수렴한 것이다. 오늘 국회의 탄핵 가결은 위대한 국민이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고 거둔 승리라 그 동안 박근혜 정부를 대상으로 심한 압박을 가해와 심한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던 한·중 관계에도 물꼬를 시원하게 트는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9월 3일 중국의 ‘대일 항전승리 70주년 기념일’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과 함께 천안문 망루에 서는 것으로 한순간에 중국 인민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이 일을 계기로 박근혜 대?령을 따라 배우자는 열풍이 대륙에서 불었고 한편으로 그 당시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오직 국가이익이 있을 뿐이다’가 회자되면서 나름대로 의식과 의미가 있는 외교행위였다는 비교적 좋은 평가를 국내외에서 받았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영웅이 지속적으로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듯이 갑작스러운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으로 미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바람에 중국의 가장 큰 주적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의 변화로 발생하는 피해는 온전히 대 중국 사업을 하는 국민의 피해로 다가왔다.

수 십 년간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중국이 G2가 되고 난 후에는 우리의 경제발전은 더 이상 중국에서 자부심을 가질 일이 못되었고, 그나마 우리에게 위안울 주고 체면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일은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자부심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중국친구들을 만나면 창피하여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우리는 더 이상 내세울 것이 없는 형편없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면 진정한 위기가 아니듯이 우리 국민은 광화문 광장에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수백만이 모여도 단 한명도 사고 없이 집회를 마무리 지으며 정치인의 잘못으로 떨어진 ‘국격’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다. 정부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함부로 대하였지만 우리 국민은 동방예의지국에 어울리게 예로써 대하였고,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동안의 사드배치 반대 투쟁에서 보여주었다.

최근 중국 정부는 한국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표면적으로는 정부를 대상으로 압박을 계속 해오고 있지만 물밑으로는 야당을 대화파트너로 인정하고 새로운 전략적 동반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사태는 명확해졌다. 오랜 기간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벗어나 국민이 잘못된 정책을 펼친 박근혜 정부에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일침을 주었기에 중국 정부도 향후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는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은 이번에 비폭력 촛불 집회로 결집한 힘으로 탄핵 절차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위대한 국민임을 전 세계에 보여 주였고 우리의 이웃인 중국도 모든 과정을 낱낱이 지켜보았다.

양국 간의 관계에서 지난 1년간 비교적 긴장관계에 있어 적극적 교류를 가로막던 심리적인 장애가 제거된 것이다.

이런 사유로 중국정부를 비롯하여 중국 인민은 우리 국민을 더 이상 사업을 하는데 규제 대상으로 보거나 미국에 경도되었다는 이유로 혐오하여 만남을 회피해야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30년간 늘 좋은 관계를 가져왔듯이 평상적인 관계를 회복해 계속해서 가장 서로 도움을 주는 이웃이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