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된 노동시장 탓에 한국사회의 청년층이 니트(NEET)족으로 내몰리고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층 역시 장기화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간한 ‘한눈으로 보는 사회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15~29세) 중 니트족의 비중은 18%(2013년 기준)로 OECD 평균인 15.8%보다 2.2%p 높았다. 니트족은 일과 교육, 훈련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OECD는 한국에 니트족이 많은 이유로 노동시장 양극화를 꼽았다.
청년들이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취업만을 위해 추가 교육이수와 자격증 준비에 매달리다 보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적어졌다는 분석이다. OECD 35개국 중 한국보다 니트족 비중이 높은 나라는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멕시코, 칠레 등 6개국으로 대부분 경제ㆍ사회 불안을 겪고 있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인구 비율)은 49%(2014년 기준)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빈곤율(14.4%)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노인의 자살률도 OECD 평균보다 4~5배 높았다. 70~74세 노인인구 10만 명당 자살건수는 105건, 85세 이상은 230건이었다.
중장년층의 사회 관계망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 50대 이상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에 그쳤다. 이는 OECD 평균 87%보다 30%p 가까이 낮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지는 경제난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져 청년층의 구직활동이 사라지고, 경제활동이 적은 노인에 치명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장기 경기침체는 취약층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적극적인 통화ㆍ재정 정책을 통해 중장기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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